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목차

◆들어가는 말(P.1~2)

◆본문

·로크(P.2~5)


·벤담(P.5~7)

▷재산에 관하여

▷반론에 대한 대답

▷재산에 대한 공격에서 결과하는 해약에 대한 분석(4가지)

▷안전과 평등사이의 대립

▷안전과 평등을 결합하는 방도

·존 스튜어트 밀(P.7~11)

·토마스 힐 그린(P.11~16)

·토우니(P.16~19)

·맥퍼슨(P.19~24)
▷재산권의 의미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결론(P.25)

본문내용

재산권의 개념을 넓히는 데에 논리적인 어려움은 없다. 다른 모든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개념도 이론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정치적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문법학자니 논리학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론가들에 의해 형성된다. 어떤 제도나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확고한 기초는, 그것을 인간의 본질적 성격이나 필요라고 가정된 것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그 제도나 권리를 요구함을 보이는 것이다. 재산권의 개념을 형성한 이론가들도 대개 이처럼 해왔다. 재산권의 개념도 그 기초를 개인에 두어야 했다. 즉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 인간의 본질로부터 도출될 수있는 권리, 그것의 이용이나 수익이 없이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어떤 것의 이용이나 수익에 대한 권리로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산권 이념의 핵심은 개인적 권리의 이념이다.
재산권에 관한 두 번째 일반 명제는 재산권은 권리이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이지 물건 자체는 아니다.
세 번째 명제 역시 분명히 말해질 수 있는데 재산권의 개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의 개념인 한, 재산권은 사회의 창조물이며 현대에서의 창조자는 국가이다. 이 세 명제들이 재산권 자체에 관해 언명될 수 있는 전부이다. 재산은 권리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 의해 창조된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이다.
맥퍼슨이 지적하려는 것은, 이 세 명제 중 어느 하나도 그리고 이 명제들 모두도 재산권이 오로지 어떤 것의 이용과 수익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하는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을 통한 개인적 소유권의 정당화는 자유주의 이론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자신이 노동 결과에 대한 향유의 보증이 재산권의 근거였는데, 노동 수단과 결과에 대한 소유권 없이는 아무도 노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노동의 소유로부터 사물에 대한 소유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유주의적 전통은 초창기에서부터 재산권을 배타적 권리로 각인시켰다.
노동으로부터의 재산권유도는 자연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정이 타고난 불평등이라는 전(前)자유주의적 가정을 대체할 때에만, 또 그렇기 때문에만 필요했다. 그들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권리를 상실했던 것이다.
요컨대 노동을 통한 재산권의 도출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이렇게 도출된 재산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인간의 필요로부터 도출한 재산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자유주의 이전사대에 절대성을 요구했던 주장은 인간의 선천적 불평등에 대한 가정이었으며, 자유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이 가자 스스로의 것이라는 가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장 경제체제는 더 이상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시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그것의 부분적 접수가 증거하듯이 그것은 적합한 단일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확실히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로서의 재산권 개념이 불필요하게 협소하다. 이 협소한 개념을 재산권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재고하는 데 어느 모로도 방해가 된다는 점, 배타적 권리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 목표의 실현에 역작용 한다.
사회 전체가 성취한 것을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데서 배제되지 않을 개인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 혹은 모두를 취할 수 있다:
a) 축적된 노동 수단, 즉 사회의 축적 자본과 자연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권
b) 사회의 전체 생산으로부터의 소득, 즉 일과 관계되지 않으나 온전히 인간적 삶의 영위 에 필요한 것에 관계된 소득에 대한 권리.
배제되지 않을 개인적 권리라는 재산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되면 몇 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그같은 새로운 재산권 개념이 합당한가 혹은 그것은 재산권이 항상 의미해 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어 바로 재산권 개념 자체에 가해지는 부적합한 강요가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새로운 재산권 패러다임의 수용이 20세기의 자유민주주의와 적절히 들어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모든 조0치나 일과 연관되지 않은 연간 보증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기껏해야 생존 수단의 최소한의 몫에 채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들이 노동수단에 대한 비배타적 접근권으로서의 재산권 개념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재산권 개념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와만 명백히 부합된 것이다. 투여 노동에 대한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정치적 문제도 남김없이 사라지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재산권 개념으로 구체화한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의미있게 자유주의 이론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밀과 그린이 시도했듯이 자유주의를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의 완전한 인간 발전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파악한다면, 새로운 재산권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치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으로서의 훌륭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결론
로크에게서 재산권을 필수적이게 하는 것은 여전히 생존에 대한 개인의 권리였다. 투하된 노동은 단지 특정한 전유만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그린에서는 가자가 재산권을 가져야함을 요구했던 것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었으며, 이것 없이 인간이 그의 도덕적 소명을 완수할 수 없었다. 노동이 투여됨은 단지 부가적 요구 사항일 뿐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으로부터 재산권을 추가로 도출해내는 일이 보다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인간 본질로부터의 도출과 모순되었다. 이렇듯 여러 근세 학자들은 서로의 주장에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찾아내고 반론하며 재산권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재산이 단지 자신이 가진 개인 소유의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재산을 공동·사유·국가재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키워드

재산권,   로크,   벤담,   토마스,   맥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