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시민정부론

소개글

존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2. 『市民政府論』내용 요약

3. 작성 후기

본문내용

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해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연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힘만을 행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전쟁 상태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말해 재산의 확실한 보전을 위해 스스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사회의 수중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사회에서 위정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력의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권력을 위정자들이 가지게 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로크는 이미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연적 권리를 위임하여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해주지만 단, 그 권력은 시민들의 재산(생명자유자산)의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재산은 정치사회 내의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통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입법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연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실정법 또한, 자연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 책의 분량이 많아 조원들이 모두 나눠서 했음에도 매우 힘들었다. 이극찬이라는 분이 옮긴 것이지만 로크라는 인물이 써 놓은 표현들과 그것에 묻어있는 사상들이 지금 우리의 사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정치시간에 사회계약설의 한 부분으로 살짝 배웠던 로크라는 인물과 특히, 그의 이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점에 보람을 느낀다. 정치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사유재산의 등장배경 부분이 흥미로웠고 부권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읽으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새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존 로크의 정치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행사론, 제한정부론, 권력분립론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론, 법치국가론 및 저항권 등은 정치적 자유주의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속한다. 그리고 그가 인민의 동의를 권력행사의 기초로 삼고 있고,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은 그의 정치이론이 지닌 중요한 민주적 요소들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재산 보호를 정치사회 결성의 제일의 이유로 보고 있고, 정치사회를 결성하는 주체를 유산자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의 이론을 실질적으로는 당시 새로운 재산소유자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흥부르주아층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한 이론, 즉 ‘유산자들의 자유공화국론’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적극 사고한 장 자크 루소와는 달리, 로크의 이론에서는 권력의 ‘양도’를 정치사회의 결성의 전제로 삼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이론은 미합중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후 ‘자유주의의 민주화’를 추구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출발이론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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