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에 대한 자료

목차

1.올바른 인터넷 의료정보 식별법 5가지

2.보건 의료 사이트를 위한 7가지 원칙

본문내용

가 존재하지 않고, 연자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어력이나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토론이나 의학정보의 전달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인터넷상의 토론은 정상적인 의뢰-자문관계 보다는 이러한 학술대회상의 토론과 유사하다. 그리고 학술대회나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토론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법정도 있다. 만약 인터넷상의 의견 제공자에게 진찰도 보지도 못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 인터넷 토론의 교육적인 목적의 상당부분이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법정이 정상적인 의뢰 자문관계가 아닌 의견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정환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토론은 비공식적인 자문과 유사하다. 이러한 전문가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은 법적인 책임을 유발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자문은 의사 환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문은 일반적인 의학정보의 전달과는 달리 자주 조언이나 판단을 전달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토론은 의무기록지에 기록을 남기게 돌 수가 있다. 비공식적인 자문에서는 의무기록이나 자문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것이 비공식적인 자문에 대한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토론은 토론 내용을 프린트하여 기록이 남음으로 비공식적인 자문보다 위험부담이 높다.
이론적으로는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나 인터넷상으로 특정 환자에 대한 조언을 한 의사에 대하여 책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같다. 이러한 가상적인 책임을 예방할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인터넷상의 질문에 답을 할 때에 누가 보아도 특정 환자에 대한 의견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일반적인 의견을 표현하여 조언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의견은 특정 환자의 특정 치료에 대한 조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문이나 조언으로 생각하여서도 안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 의견에 의존하지 말라. 이 의견을 프린트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지에 꽂아 두지 말라."라는 선언을 첨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상의 비공식적인 토론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주의, 사려가 요구되지만 토론이 의료과실소송을 실제적으로는 거의 발생을 시킬 것 같지는 않으며, 이러한 이론적 위험부담이 환자, 의사,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의 자유로운 전달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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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의 사회적 문제(한룬 세계 의료정보학회 회장)
인터넷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자와 손쉽게 접촉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환자와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가능성이 커지면서 치료 상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환자와의 개인적인 치료과정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암호화 기술 등의 활용으로 이메일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은 의료 정보의 홍수를 초래한다. 이 가운데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정보 10개보다 그릇된 정보 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의료 관련 사이트 가운데 10%는 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사이트에 소개된 의사 가운데 20%는 의학적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애절한 심정을 악용해 값비싼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적절한 의료정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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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   자료,   식별법 5가지,   7가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