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목차

1.신공공이론
●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 공공관리에 관한 연구의 구분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2.신거버넌스
● 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본문내용

인 수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규범적이지 않은 부분 또한 지니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 이론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거버넌스는 여러 상이한 거버닝 방식에 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직화에 관한 것이며, 다소 정적인 정치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정치과정"에 관한 것이다.
■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국정관리의 이론적 모형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근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국정관리 모형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어도 네 가지 서로 다른 이른바 "신국정관리 모형들"이 있다. 이 모형들을 몇 가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정관리상의 문제를 진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즉 문제를 발견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소망을 의미한다. 각각의 국정관리 모형들은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유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국정관리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즉 공공부문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구조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대안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국정관리 모형에서 조직구조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려면 국정관리의 구조가 다른 요인들과 잘 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리에 관한 것이다. 공공부문 인력이 어떻게 선발, 동기부여, 관리되어야 하며, 공공 재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통제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한 것이다.
넷째, 정책 및 정책과정에 관한 것이다. 정책과정에서 직업공무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는 사적 부문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 관한 여러 복잡한 논제와도 관련된다.
다섯째, 지향하는 공익의 개념 및 "좋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념에 관한 것이다. 예로서,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다. 추진하는 행정개혁과 정책개혁의 결과가 과거보다 시민들에게 실제로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공직자들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개혁가들은, 그들이 공익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변화가 최선이라고 믿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1.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
전통적 정부 모형은 어떤 일관성 있는 단일의 개념이나 이론체계에 의해 형성된 국정관리 모형이기보다는 다양한 개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원리들이 발전하였으며, 그때그때 당면하는 시대적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정부 모형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을 얼마간 닮아 있다.
2. 시장적 정부 모형
전통적 국정관리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적용되어 온 것이 시장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적부문의 시장지향적 메커니즘이 공공부문의 전통적 행정모형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시장 모형에서는 경쟁의 우월성, 교환, 유인 체계의 이상적 형태 등을 기본적 신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장모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3. 참여적 정부 모형
이념적으로 참여정부 모형은 시장모형과 거의 반대 입장이다. 시장을 거부하며, 정부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보다 정치적이고 민주적이며 집합적 기제ㅣ를 더 선호한다. 적극적인 대중들의 참여 없이는 정부가 정부활동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시대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여 모형과 시장 모형의 제안들은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전통적 관료제가 효율적 정부를 가로막는 방해요인이라고 보고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 모형이 정부 독점을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참여모형은 관료제의 계층제적이고 하향적인 관리체계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본다. 다만, 참여 모형은 정부 내에서 기업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고위 관리층보다는 하급관료와 고객에 초점을 둔다. 또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신축적 정부 모형
신축 모형은 그 개념의 명확성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 가장 떨어진다. 여기서 신축성이란 새로운 변화에ㅔ 관행적으로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적합한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와 그 기관의 능력을 의미한다. 관료들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보다는 그들 조직의 직무와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또 구성원들이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도, 조직은 기존의 정책을 제도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공공관료제 조직은 고객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인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을 보호한다고 비판받는다. 따라서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개혁 방법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변화 추구 그 자체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축 모형에서는 정부라는 거대한 기계의 피고용인인 관료들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참여 모형은 피고용인의 강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신축 모형은 조직의 가치와 공직윤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정부에 대한 방해물일 수 있다고 본다. 신축성과 대응성의 강조는 조직의 기억 능력을 감소시키고, 피고용인들의 참여를 줄이는 대가로 얻어질 수 있다.
※ 참고문헌
·「현대 국가의 행정학」정용덕 저
·「새 행정학」 최창조 저
·「행정이론과 해설」 김정헌/송건섭 저
·「고시행정학」 백형배 저
【 목 차 】
신공공이론
●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 공공관리에 관한 연구의 구분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신거버넌스
● 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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