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국가의 본질과 거버넌스 대두배경
1. 행정국가의 본질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제3절 뉴거버넌스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점
1. 정부조직의 감축
2. 정부조직의 개선

제4절 비판

제5절 결론: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행정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표이다. Kickert (1997)에 의하면, 기업경영과 같은 공공관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은 경영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비록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구체적이고, 이론에 근거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행정개혁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행정학의 오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 5절 결 론: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행정국가의 미래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확산은 각기 관리와 정책의 측면에서 행정국가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은 민영화, 기업화, 사적이익정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정국가 밖으로의 이동(Moving out)을 지향한다. 나아가 행정국가는 초국가조직과 지역공동체의 도전에 직면하여 위로의 이동(Moving up)과 아래로의 이동(Moving down)을 가속화시키고 있다(Pierre & Peters, 2000: 75-93). 이는 다시 말해 국가수준의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와 병행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촉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행정국가의 미래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기 상이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서 국가 권력과 통제력의 변화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 쇠퇴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거버넌스가 정부를 대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변화추세가 국가 쇠퇴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변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번넌스란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구조적·정치적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후자, 즉 행정국가의 창조적 변화가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도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행정국가가 구축해 온 정당성과 지속성을 전면적으로 대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서구의 경험을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임에 분명하지만 전면적 수용에 따르는 실패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거버넌스 구현 사례속에 내재된 이념적 편향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와 직결된 민영화와 기업화는 물론 정책네트워크를 반영하는 사적이익정부나 비영리단체의 활성화도 자본의 논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단체의 목소리가 투영된 사적이익정부나 복지혼합을 지탱해 온 비영리단체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부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서 제시된 한국이나 영국의 개혁사례들이 IMF와 같은 초국가 자본에 의한 회유와 압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도전에 직면하여 행정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키워드

행정국가,   거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