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평생교육의 개념
Ⅲ.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구분과 그 특성
Ⅳ. 우리 나라 평생교육제도의 특징
Ⅴ. 결 론
※ 참고문헌
Ⅱ. 평생교육의 개념
Ⅲ.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구분과 그 특성
Ⅳ. 우리 나라 평생교육제도의 특징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자본의 논리가 교육제도를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자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담론은 앞으로 교육학의 핵심적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Ⅳ. 우리 나라 平生敎育制度의 特徵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교육에 관한 모든 교육활동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교육비는 대부분 학습자가 부담하는 통제모형의 제도로 운영해 왔다. 초등학교교육만 무상으로 실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교육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습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면서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설립,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행정 등을 국가가 '지도·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원과 대학의 시민대상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통제하고, 소규모 교습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국가통제가 지나치게 강하였기 때문이지만, 교육으로부터 정부가 손을 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없앤다고 해서 교육이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힘의 공백은 다른 힘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즉, 교육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자·학부모·주민의 참정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들과 교육자·산업계·정부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없이 국가의 지배를 제거하면 그 자리를 자본이 차지하여 교육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리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인프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육의 공공인프라가 우리 나라처럼 빈약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밀어붙이면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Ⅴ. 結 論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정리에서 시작하여 평생교육제도를 국가통제 수준의 강약과 교육비 부담주체(공부담과 사부담)의 두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 즉, 통제모형, 사회주의 모형, 복지모형, 사장모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우리 나라 평생교육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4가지 유형 중 우리 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모형은 통제모형으로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습자가 부담하면서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내용을 국가가 직접결정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국가가 직영하며 통제한다.
그러나 점차 공교육 중심제도에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공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낭만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參考文獻
김신일·김재웅(2002). 『평생교육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Ⅳ. 우리 나라 平生敎育制度의 特徵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교육에 관한 모든 교육활동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교육비는 대부분 학습자가 부담하는 통제모형의 제도로 운영해 왔다. 초등학교교육만 무상으로 실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교육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습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면서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설립,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행정 등을 국가가 '지도·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원과 대학의 시민대상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통제하고, 소규모 교습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국가통제가 지나치게 강하였기 때문이지만, 교육으로부터 정부가 손을 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없앤다고 해서 교육이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힘의 공백은 다른 힘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즉, 교육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자·학부모·주민의 참정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들과 교육자·산업계·정부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없이 국가의 지배를 제거하면 그 자리를 자본이 차지하여 교육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리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인프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육의 공공인프라가 우리 나라처럼 빈약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밀어붙이면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Ⅴ. 結 論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정리에서 시작하여 평생교육제도를 국가통제 수준의 강약과 교육비 부담주체(공부담과 사부담)의 두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 즉, 통제모형, 사회주의 모형, 복지모형, 사장모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우리 나라 평생교육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4가지 유형 중 우리 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모형은 통제모형으로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습자가 부담하면서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내용을 국가가 직접결정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국가가 직영하며 통제한다.
그러나 점차 공교육 중심제도에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공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낭만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參考文獻
김신일·김재웅(2002). 『평생교육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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