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의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

목차

1. 문제 제기

2. IMF 시대의 내재적 원인
2.1 발전 국가 모델로서의 한국
2.2 도덕적 해이 : (1) 정경 유착
2.3 도덕적 해이 : (2) 실물 비실물 경제의 취약성

3. IMF 시대의 외재적 원인
3.1 새로운 세계 질서 : (1) 국경의 붕괴
3.2 새로운 세계 질서 : (2) 정책 담보 차관

4.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고 철기, 1998, "대공황의 불가피성 - 대안적 경제시스템을 찾아서", 「녹색평론」, 봄호.
김 광현, 1998, "IMF는 미국 패권주의의 대리인", 「월간조선」, 2월호.
김 동춘, 1997,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질서 - 안보 국가.시장.가족", 「분단과 한국 사 회」.
김 상조, 1998, "IMF 구제 금융과 한국 경제",「경제와사회」, 봄호.
마르틴, 한스 페터 & 슈만, 하랄드,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강 수돌 옮김.
손 호철, 1998,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 IMF 위기를 보며", 「경제와사회」, 봄호.
임 현진, 1997, "종속 이론은 죽었는가 - 한국의 발전 위기에 대한 해석", 「경제와사회」, 겨울 호.
전 성인, 1998, "아무도 빨간 불에 주목하지 않았다", 「월간조선」, 2 월호.
정 운찬, 1998, "한국 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 개혁", 「창작과비평」, 봄호.
조 희연, 1997, "동아시아 성장론 검토 - 발전 국가론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 겨울호.
초스도프스키, 미셸, 1998,「빈곤의 세계화 -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이 대훈 옮김.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Krugman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1998, "What Happened To Asia?", (http://web.mit.edu/krugman/www/ disinter.html).
Onis, Ziya,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Oct.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de, Robert & Veneroso, Frank, 1998,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Unrecognized Risk of The IMF's Asia Package".
요약문
한국의 경제 기적의 신화, 발전 국가의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의 둘로 나누어서 그 두 원인의 결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내재적인 원인으로서는 국내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과 외재적인 원인으로서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국경 없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획득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 결합은 국내에 투자하였던 외국의 투자자들의 한국 이탈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한국의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분석인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다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시각이 그 논문의 출발점이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외환 위기의 두 가지 원인이 각각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내재적인 원인은 비서구 국가인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발전 국가 모델에 이미 내재해 있었다. 내재적인 원인은 그 발전 국가 모델이 정경 유착으로, 정경 유착이 실물.비실물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있다. 곧 발전 국가가 정경 유착으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은 정치가들이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는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대 추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정치가들을 대가 추구적으로 만든다. 그를 넘어서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하여 방만한 투자와 외형적인 확장을 꾀하게 되고, 그것은 대재벌 산하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었다. 이 글에서는 내재적 원인을 둘로 나누어 정치가의 도덕적인 해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도덕적인 해이를 이차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은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외재적인 원인의 결합이 이른바 'IMF 시대'를 불러온 것이다. 그 외재적인 원인은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의 과정은 국경의 붕괴 과정이고, 그 두 번째의 과정은 금융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세계 경제 구조를 재주조하는 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의 과정은 1973년 고정 환율제의 폐지로 시작하여 1995년 WTO체제의 발족으로 완성된다. 두 번째의 과정은 정책 담보 차관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 자본의 득세로 나타난다. 곧 금융 자본은 국경을 없앤 다음 취약한 경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 외환위기가 나타나면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의 득세 과정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정경 유착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 자본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 문제이고, 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다시 한 번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과학은 실물.비실물 경제의 확장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IMF 시대,   내재적 원인,   외재적 원인,   도덕적 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