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졸업 이후의 과제

목차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조기 상환의 배경
IMF 자금지원 주요일지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성과
고용불안의 지속
실질소득의 감소와 가계 부채의 증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가계 압박요인
개인부문 자산부채 현황
서민 주거비 부담 지원책
<결 론>

본문내용

자 등의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는데 ?
. 2001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 새로운 세제개편안은 2002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 유효하며, 2001년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2002년 5월에 현행법이 적용됨.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免稅點)이 올라가 4인 가족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1392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 종합소득세율 인하 : 소득 구간별로 10∼40%인 종합소득세율이 9∼36%로 낮아짐.
< 봉급생활자의 소득 수준별 소득세 경감액 >
(단위 : 만원, %)
연간소득
현행세금
법 개정후 세금
경감률(%)
1,800
18
12
33.3
2,400
52
37
28.8
3,600
216
186
13.9
4,800
426
375
12.0
6,000
654
576
11.9
10,000
1,770
1,574
11.1
20,000
5,467
4,889
10.6
◆ 봉급생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
◆ 기타 소득공제 추가 :
※참고 : 『2001년 세제개편안』(재경부)
8. 한편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70% 범위내에서 장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느데, 주요내용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지원책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저리융자를 해오다 8월 27일 지원대상을 확대 무주택자들이 처음으로 전용 면적 25.7평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음. 특히 지난 5월 23일 이후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 계약 체결자도 소급해 저리융자혜택을 주도록 했음.
- 이 자금은 연리 6%,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만일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원리금이 1억2168만원으로 매월51만5000원을 갚아나가면 됨.(7000만원을 일반 시중은행에서 연리 8%로 대출 받는 것에 비해 상환부담이 2300만원 정도 줄어듬)
- 지원대상은 일반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양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분, 주상복합아파트 등도 포함되며 미분양주택도 지원대상임.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근로자 서민들에 대한 전세금 저리 융자도 대폭 확대함.
<결 론>
8. - 외국 언론들은 한국경제의 IMF 조기 졸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23일‘서울의 노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이 예정보다 2년8개월 빨리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97년 금융위기에서 이처럼 빨리 회복한 것은 극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를 자랑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논평함.
-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이라는 심상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여파로 유럽과 아시아권의 경제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불황의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KDI 원장이 잇달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IMF위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음.
- 한국 경제는 80, 90년대 초반 세계적인 경제불황 시는 물론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자신감임. 정부 역시 국민 각층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제적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자신감 회복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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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졸업이후의 과,   차입금 조기상환,   고용불안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