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소개글

세계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 관

2. 세계은행
2.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설립경위
(2)가입자격 및 투표권
(3)조 직
(4)출자금
(5)차입금
(6)국제개발연수원(EDI)
2.2 국제개발협회(IDA)
(1)설립경위
(2)가입자격 및 투표권
(3)재원조달
2.3 세계은행의 재원운용
(1)융자대상국
(2)융자조건
(3)융자절차(프로젝트 사이클)
(4)대출형태
(5)대출실적
(6)협조융자

3. 여타 세계은행그룹의 활동
3.1 국제금융공사(IFC)
(1)설립경위 및 기능
(2)가입자격 및 투표권
(3)재원조달
(4)투·융자활동

본문내용

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저소득국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는 점점 양허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대 초기 對국제금융기구 총 채무액의 약 50%를 차지했던 양허성 채무가 현재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은행과 IMF가 제공하는 신규융자는 확실히 상업적 조건에서 양허적 조건으로 전환한 것이다.
1993년 말 미상환된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의 반 이상을 세계은행그룹이 점유하였다. IBRD 대부는 감소하였으나 IDA 융자의 확대로 크게 상쇄되었다. 대조적으로 對IMF 채무비중은 1980∼83년의 29%에서 1993년에서 12%이하로 감소하였다. 여타 국제금융기구 중에서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저소득국가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규모나 채무상환부담의 추세분석만으로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문제는 한 나라의 채무상환능력이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1995년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기간중에 41개 HIPCs 중에서 3개국만이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신용연체규모는 예정된 원리금상환액의 60% 이상을 초과하였다.
최빈개도국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상환부담액이 총상환부담액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20% 수준의 외채상환비율이 원리금상환능역의 한계를 나타내는 최저기준지표라고 볼 수 있다면 10%를 초과하는 對국제금융기구 외채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수출액)은 상환불능의 위험수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UNCTAD 보고서에 의하면 1990∼93년 기간 16개국이 10%를 상회하는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상환비율을 기록하였다. 정체상태에 빠진 수출수입 추세와 암담한 양허적 조건의 재원이전확대 전망을 고려할 때 최빈개도국의 외채누적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국제경제사회의 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기존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방안은 두 가지 이유로 충분치 않다. 첫째는 신용연체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대다수국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상환부담이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여건을 악화시키는 전면적 위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IMF가 관장해 온 조건부 신용인출제도의 획기적 개선, 신용연체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적극적 참여, 보다 포괄적인 채무기간조정 혹은 외채감축 등을 일련의 외채부담경감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효과성도 결국은 재원의 결핍으로 제약받기 때문에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103.4백만 온스)의 일부를 매각처분한다든지 혹은 SDR의 특별 증액·배분을 통하여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를 감축시키는 추가적 재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6. 세계은행의 과제
1994년 세계은행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는 세계은행그룹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로 생존의 문턱에 선 10억을 넘는 인구의 빈곤을 퇴치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깨끗한 물, 의료혜택, 취학 등의 기본적인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최빈개도국은 지난 10여 년 이상 암담한 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동유럽 및 구소련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0년 동안 개발현안의 해결에 경험을 축적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개발의 교훈을 지적하고 있다. ①사람이 곧 경제발전의 수단이며 목적이다. ②견실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집념이 긴요하다. ③행정 및 집행능역 등 제도적 개선이 발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그리고 ④경제성장은 빈곤을 효과적으로 티치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하며 발전과정에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세계은행은 사람중심, 환경중심의 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나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빈곤퇴치를 위해서 계속 민간부문주도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발상이 전제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대출운영은 '인프라'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대열에서 낙오된 빈곤층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친다는 후속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빈곤층은 개발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세계은행은 환경 또는 지속적 개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빈곤퇴치, 환경보전 등의 분야로 대출을 증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며 주역은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는 민간투자의 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으로 보인다. 셋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데 충분한 것인가? 세계은행이 1993년에 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인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은 정부의 시장순응적인 개입이 동아시아 지역국가가 형평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세계은행이 추구해 온 완전경제시장을 전제로 한 민간부문 주도의 발전전력에 암묵적인 수정을 제기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개도국과 장기적인 협력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을 가졌으며 또한 재원조달, 정책자문 및 심도 있는 연구를 결합한 개발기구로는 이 지구상에 아마도 세계은행과 같은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유한 능력과 50년의 개발경험을 가진 세계은행은 빈곤퇴치와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요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환경적으로 지속적인(sustainable)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연계시키고, 성장의 결실분배에 주목하며, 성장의 보다 참여적인(participatory) 유형 여부를 검토하는 데 매우 놓은 민감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빈곤을 퇴치하려면,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요물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성장인가? 누가 이 성장 대열에 참여하는가? 누가 성장의 혜택대상인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화가 보다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키워드

IBRD,   해외차관,   IFC,   국제금융공사,   국제개발협회,   IDA,   EDI,   국제개발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