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안보

목차

■ 서론

■ 미국의 군사전략

■ 미국의 대외정책

■ 미·북간 현안 문제

■ 결론: 미·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에 대한 'red-line' 설정: 위배시 이에 대한 응징 가함.
2)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이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기전 까지는 서둘러서 대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없음
○ 미국의 입장
- 클린턴 정부
. 과거 핵 문제보다 현재 및 미래의 위협을 고려한 '현상동결' 지향
. '94년 제네바 핵 합의 중시
- 부시 행정부
. 북한은 이미 1-2개의 핵 무기 보유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reement)의 대북 특별사찰 및 사 용후 핵 연료봉의 해회 반출에 중점
3) 북한의 미사일은 개발, 발사, 배치, 수출 모두를 중단해 줄 것을 원하고 이미 배치된 미사일은 철수시켜 폐기할 것
○ 미국의 입장
- 클린턴 행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 위성 대리 발사, 수출 중단 문제 등과 관련한 북한의 제안을 일단 수용하면서 점진적 문제 해결
- 부시 행정부
. 미사일 발사의 원천 중단, 기 배치된 미사일이나 개발시설은 철거 하 고 수출은 완전 중단하는등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에 중점
4) 제네바 핵 합의문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투 명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추명성을 제고 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문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수로 사업도 재 검토 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입장
- 제네바 합의문는 수정이 필요없고, 미국이 2003년까지로 약속한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수로 완공시까지, 그 기간동안 공급되지 않은 전력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함.
- 현재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중유를 50만톤에서 그 손해 부분만큼 더 증가하여 공급하라는 입장임. 뿐만 아니라, 경수로 아닌 다른 대체수단 에 의한 전력공급은 원치 않음
○ 미국의 입장
- 경수로 1기나 2기 전부를 화력발전기로 대체
- 과거 핵에 대한 규명을 조기에 해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전력을 제공
- 북한이 핵, 미사일에 대해 양보나 협조를 해 줄 경우에는 그 댓가로 낡 은 송배전선(power grid) 설치등 여러 방안 고려
※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 혹은 2003년까지 핵 활동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AF의 수정없이 경수로만 제공해 주는대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고 반대 입장임.
5) 재래식 군사력 문제
▲ 대북 정책 추진 기조
○ 미국의 입장
-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의도라면 DMZ 60km 이내에 배치해 두고 있는 북한 전력의 65%를 먼저 철수 시킴 으로써 미국에게 진실성을 보여줄 것
○ 북한의 입장
- 재래식 무기는 1994년 미국과의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이것을 북한의 안보를 위한 방어용이다.
■ 결론: 미·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북 관계 진전 지연은 남북한 관계 발전 속도와 성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부담 은 늘어갈 것으로 상정됨
○ 특히 미국의 MD 개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은 한국에게 동 북아에 있어서 다른 국가(예; 중국)와의 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미-북 관계 개선이 지연되면 일-북관계 개선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 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현상들은 동북아 안보를 상당히 경직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경제적, 외 교적 부담을 한국이 거의 독자적인 부담을 안게될 가능성이 늘어남.

키워드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한국,   안보,   미국의 군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