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으로 인한 유럽의 정치 변화

목차

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2. 신자유주의(주2)의 도래
3. 신자유주의 개편의 구체적 형태와 그에 대한 대응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사민주의로 대표되는)노동운동을 비롯한 제반 진보 세력은 자본의 물신화된 소유권과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충돌이라는 지점에서 저항을 표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유럽의 대응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향상과 자국자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생산 입지의 확보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계급타협 체제와 사회적 동반자 관계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로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으로 포섭되었고 이는 더 이상 이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주>
1)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란,
a. 독점자본의 운동이 경제 전체의 운동에 대해 지배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며
b.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 국가에 의한 사법체계의 강권적 보장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독점자본의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적 자본주의의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과 '국가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이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자본 축적을 위한 단일 경제조절 메커니즘으로 융합된 체제를 가리킨다.
김세균,「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pp. 62 63 참고
2) 이론사적으로 신자유주의란 원래 1930년대 독일에서 W. 오이켄에 의해 발전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발전한 경제 사상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1970년대 이후 대처에 의해 일반화된 것을 말한다.
3) 영국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원주의 혹은 노사자치주의란 노동자들은 국가의간섭이나 정당 등 외부와의 연계 없이 자신들의 자발적 조직에 의거할 때 노동자의 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1983년 선거에서 보수당은 43%라는 득표율을 보인 반면, 노동당은 74년 39.3%, 79년 36.9%, 83년 27.6%의 득표율을 보였다.
5) 국영탄광공사가 전국 174개의 탄광 중 20개의 탄광을 폐쇄하고 약 2만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자, 당시 약 19만명의 노조원을 가진 전국탄광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1984년 3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이 파업은 1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1. 김성구 김세균 외 지음,『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2. 김세균,「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2. 김영순,『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3. 오건호,「영국 신보수주의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와 과제」, 『경제와 사회』제 31호, 한울, 1996.
4. J. Pontusson,「제 3의 길의 귀결-위기에 처한 스웨덴 사민주의」, 『사민주의의 새로운 모색-스웨덴의 경우』, 이병천 김주현 엮음, 백산서당, 1993.
5. 그밖에 <서구정치론 강의록, 제5강의: 전후 서유럽의 정치변동 과정-케인즈주의적(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시기> 참고.

키워드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