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목차

1. 개념

2.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상대방보호

본문내용

이다.
㉯ 요건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으로 믿게 하였어야 한다.
사술을 썼어야 한다.
* 「사술」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한 속임수를 말하므로, 무능력자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한다.
㉰ 효과 : 상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 하지 못한다(제17조). 즉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하지만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무능력자측을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이 이를 거절 또는 철회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거 절 또는 철회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키워드

미성년자,   개념,   행위,   대리인,   상대방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