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 관계와 실질적 법치주의론 논평..

목차

1.특별행정법 관계
1. 서설
(1) 의의
(2) 성립요건
(3) 종류

2. 내용
(1) 전통적 특별행정법 관계
(2) 발생원인
(3) 현대적 특별 행정법 관계

3. 결론

실질적 법치주의론

본문내용

부분 중립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못하고, 특정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며 인간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며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것을 공정하게 귀속시키지도 못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통치기구는 결국 실제에 있어서는 강자의 이익을 약자에게 강요하는 억압의 기제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론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난무한 이유는 입법자와 집행자 또는 국민의 자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입법권과 집행권 그리고 입법정보와 법률정보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독점의 시대가 그리고 자의적인 지배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새 시대에는 이해관계에 내용적으로 간섭하는 일체의 법률이 폐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보편적 조정형식으로서의 자유, 평등, 정의를 내포로 하는 법률만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법률의 경험적 의사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21세기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할 것이다. 이제 Global Standard에 부적합한 특정국가와 사회의 법률의 제정과 집행은 전지구적 네트워크사회에 적응할 수 없기에 소멸될 것이다.

키워드

특별행정법,   실질적 법치주의론,   행정법 관계,   사법심사,   재량행의,   특별권력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