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

본문내용

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2. 公務員의 權利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뉜다.
가. 신분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로는 직위보유권,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이 있다.
나. 재산상 권리
재산상의 권리로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므로, 노동기본권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
3. 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
를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로 大別된다.
가. 직무상의 의무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켜야 할 의무로서, 법령과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와
직무전념의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
나. 신분상의 의무
청렴의무, 비밀준수의무, 정치적 행위의 금지, 집단쟁의행위의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있다.

키워드

법치행정,   기본원리,   법의 지배,   법률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