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목차

□ 제 목 : 재량행위
□ 총 페이지수 : 3
□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재량행위의 필요성
3. 종류
4. 기타의 구별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2. 구별의 기준
대판 93.5.27, 93누2216

본문내용

되어 있는 경우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③법규정이 행정청의 권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판 '93.5.27, 93누2216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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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기속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