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가 몇년전 발표한..[요약]

목차

□ 제 목 : 복지비젼
□ 총 페이지수 : 26
□ 목 차:

Ⅰ. 머리말

Ⅱ. 國政目標의 變化

Ⅲ. 社會福祉政策의 推進方向

Ⅳ. 社會福祉政策 推進方向의 分析

Ⅴ. 社會福祉政策의 發展課題

VI. 맺음말

본문내용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보건사회부, 사회보장기본법제정안, 제 7조, 1994. 11).
그리고 이와함께 통일에 대비한 사회주의의 복지정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을 전제하여 이질적인 남북한 사회체제 간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제도간의 격차와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와 연구소에 EC통합 및 독일 통일시의 사회복지제도 간의 조정 및 통합작업의 경험을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선행작업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社會福祉모델에 對한 國民的 合意(Concensus) 形成과 導出 - 韓國型 社會福祉모델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은 복지기획단에 대하여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韓國型 福祉共同體}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형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한국형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그것은 한국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생활양식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은 우리의 家族主義 傳統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며, 물가안정과 노사화합, 노동유인부여등을 요소로 한 成長과, 통합성, 효율성제고 기회균등을 요소로 한 社會福祉 構造와 최적배분, 기초생계보장, 형평성과 효과성등의 社會福祉 努力을 요소로 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國型 社會福祉 = f [韓國的 家族傳統 基礎(KTV), 經濟成長(K. L), 社會福祉 (KSWM) 體系와 努力(S.W.S.E)]
KSWM :Korean Social Welfae Model KTV = Korean Traditional Value K : Kapital L : Labour SWSE : Social Welfare System & Effort
KTV : 가족중심의 유대감, 경로효친사상, 공동체의식(We-feeling 계, 품앗이, 공제회 등)
K.L : 생산성 향상, 물가안정, 노사화합, 노동유인부여.
SWSE: 통합성, 효율성제고, 기회균등, 최적배분, 기초생계보장, 형평성, 효과성.
7) 生涯保障政策의 推進 : 개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예방적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라 일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충등이 요망된다.
VI. 맺음말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는 적지 않으며, 그것이 의도된 정책목표이든지, 의도되지 않았던 목표이든지 간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 그리하여 본연구는 통치권자의 선언과 정책전략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문민정부가 제안한 국정목표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들을 제안해 보았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현명한 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정책은 규범적이며 상징적 의미 만을 갖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문민정부가 내건 급격한 정책목표의 변화는 化字 구호의 남발과 함께 先口號 後槪念 定立의 인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해 볼 때,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실천노력과 개입의지는 미약하고, 오히려 가족, 기업,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강조하며, 분배적 복지정책은 간과한채 성장을 중시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만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슴을 알 수 있었다.
T.S. Eliot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에는 수많은 교활한 통로가 있으며 짖궂은 복도와 출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통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바램을 충족하고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겠다. 즉 복지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분배적+생산적 복지정책}의 일원적 사고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21세기의 복지비젼은 低負擔 低福祉에서 정부의 책임강화와 사회복지예산 투자증대에 의해서 앞으로 適正負擔 高福祉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삶의 질의 세계화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방적 투자형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또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의 충실과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회보험 : 공적부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율이 40 : 40 : 20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더많은 투자와 국가의 역할증대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겠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사회,심리적 파급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각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재정복지, 기업복지, 사회보장 간의 정책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여 문민정부가 줄곧 강조해 왔던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과 최적모델의 구축을 위해 남은 잔여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의 정부,   복지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