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과 F-X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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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F-X 사업관련 자료 모음입니다.
□ 총 페이지수 : 39
□ 목 차:

예전에 모아두었던 F-X 사업관련 기사 및 정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은 1970년대에 시작된 미국 휴즈사의 500MD 헬리콥터 조립생산, 1980년대의 F-5E/F 전투기 조립생산, 1990년대의 KF-16 국내 면허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KF-16 사업은 국내 항공기술 도약을 위해 직구매·조립생산·면허생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항공기 생산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에는 KT-1 기본훈련기의 체계개발, 97년에는 T-50 항공기를 국제 공동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국내 항공기술은 기체 설계 및 제작능력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항공전자 ·무장제어 ·비행제어 등의 핵심기술이 필수적인 데 반해, 선진국들은 이들 핵심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은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F-15K 전투기 사업에서는 KF-16급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이번 F-15K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국외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선진 항공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며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이들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무인항공기 ·정밀유도무기 개발 등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Fly-by-wire 기술 ·전자장비 및 무장제어 기술 ·무선 송수신 장치 설계 및 처리 기술 ·스마트 구조물 설계 및 시험기술 등 최신기술이다.

본문내용

무의미한 일이다.
이제 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기종이 선정될 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평가만이 대답해 줄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후보업체들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탈락업체의 법정소송 등도 예상되고 있다.
■ 국방부는 앞으로 발생될 지 모르는 파장과 후유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걷고 있는 국방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배려가 절실한 요즘이다.
FX사업 조명(下)차기 전투기 사업의 과제
지난 1982년 이스라엘 군이 강행한 레바논 침공작전은 최대 규모의 공중전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실감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력기는 F-15와 F-16이었고 상대측은 MiG-21과 MiG-23이었지만 결과는 격추비율 56대1이라는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아무리 전투조종사의 기량이 우수해도 전투기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싸움이 남긴 교훈이었다. 제아무리 뛰어난 칼잡이라도 총 앞에는 당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공군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여건 변화에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첨단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에 담긴 속뜻이다.
더욱이 전투기의 평균 수명이 일반적으로 30년 주기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미 30년을 넘게 운용되고 있는 구형 전투기가 상당수인 공군으로서는 지난 88년부터 합동참모본부에 소요를 제기,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다.
처음에는 120대 규모에서 시작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몇차례 축소 조정 과정을 밟게 되어 96년에는 3개 대대 60대로 재조정되었으며, 이후 IMF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2개 대대 수준 40대로 감소된 것이 차기 전투기사업이 그 동안 걸어온 길이다.
최근 차기 전투기사업의 기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후보 기종의 회사간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잡음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에 의해 또 다시 연기론이 슬그머니 대두되고 있다.
연기론의 주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자칫 잘못하다간 기종탈락 국가간에 외교적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다른 군 사업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고려이다. 기종 결정 후 파장과 후유증을 염려하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두번째는 몇년을 늦추면 가격이 떨어짐은 물론 성능도 보다 좋은 전투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가 담긴 주장이다. 둘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군의 현실은 또 다르다. 여태껏 이런 저런 이유로 10년이 넘게 연기되고 사업이 축소된 것도 바로 앞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공군이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
공군이 차기 전투기사업을 통해 최신예 전투기를 들여오면 가장 먼저 교체되는 항공기가 현재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F-5A/B와 F-4D 이다. F-5A/B는 65년에, F-4D는 69년에 각각 도입되어 이미 30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전투력은 둘째 치고라도 조종사의 안전마저도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국방부 또한 이러한 공군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이를 성사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경제적 논리로 늦추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전투기는 첨단화되면 될수록 고가화 되고 있다는 말로 답할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KF-16 항공기는 대략 대 당 가격이 350억원이었으나 금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기전투기는 대당 1,000억원이므로 늦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공군의 전투기는 통상 30년의 항공기 수명시간을 고려해 볼 때, 보통 10년 단위로 노후된 기종을 바꿔줘야 하지만 진작 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며,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사실 국방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기종 결정 후 발생할 지 모르는 파장과 후유증이다. 후보 업체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잡음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자칫 기종탈락 국가간에 외교적 관계악화도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갖가지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내면에는 떳떳하기 때문에 정도를 걷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담겨있기도 하다. 최근 공군의 현역 대령이 로비스트로부터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활을 건 후보기종 업체간의 로비가 무차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의 온갖 근거 없는 소문과 불미스런 일들은 결코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사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 은밀히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끼여들 틈이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알 수 없는 설들만 무성히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는 3월말이나 4월경에 있을 기종 선정결정을 앞두고 앞으로도 이러한 잡음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과 안보이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기 전투기사업의 최종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떠한 기종이 선택되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있을 후유증과 파장이 국익과 안보이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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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   F-X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