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급과 공공·민간관계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3.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관협력이강조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민관협력은 공공복지의 재정적·인적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민간자원의 공유를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은 복지혼잡의 개념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복지혼잡은 복지사회에서 공급되는 복지의 근간이 국가와 민간, 지역, 비공식 복지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혼합된 것임을 말한다. 국가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민간 역시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복지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민관협력 체계의 기본 방향은 복지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의 공공기관, 후원자, 가족, 지역 주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김헌(2014)은 민관협력이 현대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근본적인 변화의 프레임은 양자 관계가전통적인 일방적 지배방식으로부터 지도적 위치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도적 관계에서는 호혜성, 신뢰성, 쌍방성, 순환성이 인정되므로 민간과 공공간 협조와 상호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따라서 민관협력은 공공 및 민간부문과 개인·단체가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권위가 많이 분산된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생긴다. 민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조정이 있어야 하며, 민간조직의 장점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민간자원제공자와 중간자의역할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자원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 국민이 준비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차상위계층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급여와 보편적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병행보충모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권한 배분관계에 있어 협동대리모형은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관간의 호혜적 관계가 기본이 되는 협동동반모형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행보완모형, 병행보충모형 그리고 협동대리모형, 협동동반모형 중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평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동반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문수(201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권찬호(2010), “지방정부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김광혁(2003), 정부와의 협력이 비영리민간조직(NPO)에 미친 영향 ; 자활사업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종(2010),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한국사회복지행정학.

키워드

공급주체,   사회복지,   공공,   민간,   특징,   장단점,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