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2) 국가공급(공공)의 장단점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민간공급의 특징
2) 민간공급의 장단점

3.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3) 시장화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시장화의 장단점
(1) 장점
사회서비스사업의 시장화는 이용자의 권리신장,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①시장화는 재정과 서비스운영관리 측면에서 국가는 모두 간접적 책임만 진다.
②시장화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므로, 이용자 중심성이 증가할 수 있다.
③사회서비스사업 시장화로 서비스공급기관의 품질향상 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
(2) 단점
①시장화는 민관협력구조의 퇴조를 가져다준다.
②시장화는 민간비영리기관의 상대적 유연성과 개혁적 능력을 사라지게 한다.
③시장화는 민간비영리기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④시장화는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사회적 기획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⑤사회적 위험극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성을 민간조직의 책임성이나 개인적 책임성으로 전가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로 나누어진다. 복지국가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무렵부터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혼합되었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로 구분한다.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의 개념은 서비스생산과 재원조달이 공공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던 것이 서비스 생산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거나 재원조달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혹은 서비스생산과 재원조달이 모두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곰체계 경우 그 역사가 깊지 않아서 아직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노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 행정적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오세영 저,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2022
최승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김근아 저, 민관협력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2016
박광동 저,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남진열, 전영록 저,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고찰, 제주대, 2012
김형식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20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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