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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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식회사의 지배권자
제2절 기업지배에 대한 4가지 견해
1.지배와 주주 : 전통적인 견해
2.경영계층의 이해관계와 벌리-민즈(Berle - Means)의 비판
3. 기업가 정신과 신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
4.계약의 불완전성, 의존성 및 지배력
제3절 본인-대리인 문제로서의 기업통치
제1절 주식회사의 지배권자
제2절 기업지배에 대한 4가지 견해
1.지배와 주주 : 전통적인 견해
2.경영계층의 이해관계와 벌리-민즈(Berle - Means)의 비판
3. 기업가 정신과 신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
4.계약의 불완전성, 의존성 및 지배력
제3절 본인-대리인 문제로서의 기업통치
본문내용
반대하고 있다. 핵심적인 법률적 개념에서 보면 본인은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주주의 힘은 한정되어 있으며 관리자들과 임원들은 기업과 주주들의 수탁자 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대리인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고, 이러한 계약의 규정들과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인센티브 장치가 사람들이 기업의 자금 수단을 보유하려는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계약들의 가능한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주와 사채 보유자는 대리계약을 평가할 경우 똑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이라.
계약집합체 접근방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내의 권리구조는 기업에 기여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주주들은 경영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윤을 배당금을 많이 지불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순현가가 낮은 사업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채 소유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에 투자하여 다행히 성공하게 되면 그 수익이 고정된 이자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주주들에게 모두 귀속되고 운이 나빠 실패한다 하더라고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유한책임만 지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기업특 유의 전문적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기회주의적 재개약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할 것이다.
계약집합체 접근방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내의 권리구조는 기업에 기여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주주들은 경영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윤을 배당금을 많이 지불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순현가가 낮은 사업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채 소유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에 투자하여 다행히 성공하게 되면 그 수익이 고정된 이자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주주들에게 모두 귀속되고 운이 나빠 실패한다 하더라고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유한책임만 지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기업특 유의 전문적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기회주의적 재개약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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