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체계및 경제적 효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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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의 체계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적립형(funded system)과 부과형(pay-as-you-go system)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국민연금의 연혁:
국민연금 내용
문제점:
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의 경제적 논리:

의료보험조합구성
문제점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제점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과 저축
2. 사회보장과 노동공급
3. 사회보장과 재분배

사회보장과 민간연금 보험제도
① 높은 거래비용
②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약하다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

본문내용

위험의 분산: 10사람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다고 하자. 자동차 사고가 나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 파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00명의 가입자가 있다면 부담을 분산시켜서 회사는 존속하고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원리 중 하나는 가입자가 많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입할까? 자동차 사고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입할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가입하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장 나중에 가입한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 한다. 역선택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우량고객은 점점 더 가입이 줄어들고 위험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들게되어 언젠가는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면 역선택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과거에 배운 중고차 시장(lemon market)을 기억하는지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거나 강제로 모든 사람을 가입하게 하면 역선택의 여지가 없다.
* 저축(saving)과 보험(insure)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축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의 저축은 만기가 되면 원리합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저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적 성질은 매우 다르다.
연 50만원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는 없어진다. 그러나 50만원을 저축한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축이 보험보다 나아 보인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를 보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 정도의 배상을 보험회사가 물어준다. 이런 경우에 50만원으로 1억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보험 중에서 일부는 이와 같은 순수한 보험인 보장성과 만기에 환급 받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이 아니고 그냥 저축인 셈이다.
공부할 문제: 공적부조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
현 생활보호법의 모순을 개정한 제도로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실직, 사고, 재해,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삶, 지금까지는 구호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최초의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보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그 이하로 떨어진 국민은 부족분 만큼의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습니다.
주거보장: 주거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임대료와 주택수리비를 지급 받습니다.
의료보장: 의료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장: 자녀의 학비 면제, 학교급식과 학용품 구입에 대한 보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보장: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보험,   연금,   의료보험,   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