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목차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본문내용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자백보강법칙,   공범자,   피고인,   증거능력,   독립증거,   보강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