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소개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본문내용

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자백보강법칙,   공범자,   피고인,   증거능력,   독립증거,   보강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