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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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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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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이 본래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러한 위험을 막는데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례 역시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앞의 판결요지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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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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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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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층, 중간고무, 내면고무로 되어 있다.
2. 호스 운동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호스 길이가 늘어날수록 운동 범위는 커졌으 나 운동 속도는 느려졌다. 한편 고무호스처럼 유연성이 높을수록, 수압이 셀 수 록, 출구직경이 좁아질수록 분출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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