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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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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그 내용에서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여 이중의 전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전문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경우와 전문진술을 들은 자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포함된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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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며, ⅱ) 원진술자인 공범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범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 공범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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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 14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증거의 범위 -------------------------------------- 16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필요여부
5. 보강증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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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은 311조~316조까지입니다. 1. 추정과 간주에 대해 비교 설명
2.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4. 법과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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