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진술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며, ⅱ) 원진술자인 공범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범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 공범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5.06.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전문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진술조서는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술조서에 포함된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의 조서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甲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을 구비할 뿐만 아니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2003)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2호(2007)
정웅석, “공판중심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8.04.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
■ “증거”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사용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증명”
- 인적증거 또는 인증, 물증,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 진술증거, 원본증거, 전문증거
■ 반증은 본증에 의해 증
|
- 페이지 6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