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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범죄자 유형 파악(Criminal profiling). 한국 심리학 회 춘계심포지움 자료
경찰청(200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경찰청(2002).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서론
본론
ㄱ.법최면
ㄴ.거짓말 탐지기
ㄷ.프로파일링
ㄹ.직업 접근 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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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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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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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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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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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충실했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D.새로운 기법들
최근에는 기존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다음은 ERP 기법에 대한 논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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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박영사, 200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논문]
강경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정보개혁연구소, 1990.5.
강수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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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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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의 비민주성
2.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3. 지나친 관료화로 인한 효율성과 전문성의 결여
4. 자치경찰제의 시행
Ⅲ. 선진국가의 경찰제도
1. 미국의 경찰제도
2. 프랑스의 경찰제도
3. 독일의 경찰제도
4.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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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회. ,1999년.
- 박종선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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