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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동인, 542면)
한편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965 판결에서는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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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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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이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여기에서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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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구제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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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① 대법원 2004. 5.14. 2004도1066
② 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③ 대법원 1999. 3.23. 99도338 I. 자백의 의의와 효과
1.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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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검찰의 지휘를 받고 허일태,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 (수사연구, 7 , 1992), p.25.
있는 바, 경찰수사권 현실화에 관한 논의는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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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홈페이지 : http://www.nisi.go.kr/
1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c.re.kr/pub_data/publication_view.asp?idx=777
13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방법1
제2장 연쇄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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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인하대 석가 논문, 2002
배영삼, 구영민, 현대 건축의헤테로토피아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 석사 논문, 1999
송진욱, 프로그램 복합화의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3
이소영, 김혜정,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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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많을수록
마실 이유가 많을수록
음주량 증가에 비례하여 건강에 해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공식이다. 그런데 일단 발동이 걸리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훼궤 망칙한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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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1969.
3. 대구효목국교 과학반 전국과학전람회, 관 속의 물줄기는 어떤 경우 멀리 나아 갈 수 있을까?, 1990.
4. 김운섭 최익현. 전국과학전람회, 언 상하수도관을 뚫고 빨려들어가는 마술 호 스 탐구, 2000.
5. 학원 대백과 사전, 학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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