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국가이익의 상충에 관한 연구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2

제 1 절 문제 제기 2

제 2 절 연구 문제 4

제 3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 7
1. 존재론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개인주의 7
2. 개인의 자유와 국가 9

제 2 절 자유주의에서의 자유 개념 10
1. 자유 개념의 차원과 도식 11
2. 표현의 자유의 차원과 도식 14

제 3 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 근거 15
1. 진리발견을 위한 정당화 논리 16
2.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화 논리 17
3. 자아실현을 위한 정당화 논리 19
4. 자율성으로서의 정당화 논리 20

제 4 절 표현의 자유와 국가이익의 관계 23
1. 국가이익의 개념 23
2.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표현의 유형과 관련 법규 27

제 5 절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 30
제 3 장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표현의 자유 정당화 41

제 1 절 결과론적 정당화 41

제 2 절 권리론적 정당화 46


제 4 장 연구판례 분석 및 논의 51

제 1 절 선동 관련 판례 51

제 2 절 이적표현물 관련 판례 57

제 3 절 국가기밀 관련 판례 64


제 5 장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73


참고 문헌 76

본문내용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위험한 경향'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의 원리의 전제인 정부의 오류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보호되어야 할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국가이익에 실질적 위해를 주는 표현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째, 법 집행 당국이나 사법부는 우리 국민의 자율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표현 행위가 이루어지는 객관적 상황이나 개인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표현만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 결과 그다지 큰 입증 부담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정당화된다.
세째, 국가이익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자유주의가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합리적 제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다.
대법원의 해석은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약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언론을 위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화 논리를 결과론적 주장과 권리론적 주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이 주장들의 전제가 되는 사상적, 역사적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또 판례분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서, 앞의 이론적 논의와 연결된 설명이 미흡하다. 개별사건의 배경과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은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표현의 주체와 구체적인 통제주체, 행위의 조건이나 환경 등의 제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듯하다.
참고 문헌
Ⅰ. 국내 문헌
강경근(1991). 국익관련보도의 사법적 한계. 《언론중재》여름호.
강대인 역(1991). 《언론의 4이론》나남.
김동철(1987). 《언론자유법제연구》나남.
김용환 역(1986). 《정치철학의 문제들》서광사.
김한성(1987). 언론, 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기능과 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종로서적.
박용상(1982). 《언론의 자유와 공적과업》교보문고.
박원순(1992). 《국가보안법 연구 3》역사비평사.
유종원(1992). 한국신문에 나타난 언론 자유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연구 -4개 전국지의 언론관계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명웅(1996). 한국헌법의 자유주의 이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이삼성 역(1991). 《국익》대광문화사.
이한구(1992). 《비판적 합리주의와 사회철학, 사회철학대계 2》민음 사.
임상원(1991). 자유와 언론 -한국의 언론자유와 그 파라독스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분과 발표논문.
임상원(1994). 언론의 자유와 자유주의. 《언론과 사회》제 6호.
장동진 역(1998). 《정치적 자유주의》동명사.
팽원순(1991). 언론의 자유와 국익. 《언론중재》여름호.
한병구(1995). 《언론과 윤리법제》서울대학교출판부.
황교안(1998). 《국가보안법 해설》집영출판사.
Ⅱ. 외국 문헌
Arblaster, A.(1984).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New York: Basil Blackwell.
Barendt, E.(1985). Freedom of speech. New York: Oxford Univ. Press.
Berkowitz, M & Bock, P.(1968).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Berlin, I.(1969). Four Essays on liber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d'Entvere, A.(1967). The notion of the state:An introduction to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Dworkin, G.(1988).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t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erson, I.(1967). Toward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7.
Haiman, F.(1981). Speech and law in a free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aleigh, D., & Tuman, J.(1998). Freedom of speech in the marketplace of ideas. New York: St. Martin's Press.
Meiklejohn, A.(1948).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Harper & Brothers.
Pember, D.(1993). Mass media law. Brown & Benchmark
Rosenau, J.(1968). National interes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Schauer, F.(1982). Free speech:a philosophical enque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Wellington, H.(1979).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Yale Law Journal, 88(6).
Walden, R(1992). A government action approach to first amendment analysi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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