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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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다. 수용적 금융정책 때문에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낳고 물가 상승은 더 높은 임금인상을 가져옴으로써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 정부가 확대정책을 쓰되 국공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확대재정정책만 쓴다면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공채발행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수요 등을 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는 이처럼 한계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확대금융정책까지 같이 실시하여 이자율의 상승을 막고 민간구매력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 실제 정책당국의 관행인 것이다.이처럼 수용적 금융정책이 곁들여진 확대재정정책 , 즉 확대재정금융정책을 정책혼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에 대해 알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 듯이 대책도 여러 가지이다.
몇 ％의 인플레이션율이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물가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율이 부이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정의 인플레이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업이 생산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제로인 것이 이상적일 듯 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원인을 살펴 보듯이 크게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나눈다면 그 대책의 큰 방향은 총수요가 너무 증가하지 않게 하는 한편 총공급은 가급적늘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총수요관리인데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이에 따라 생산물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금융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이 있다.
고전학파계통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지나친 통화공급의 증가가 인플레션의 주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화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대책이다. 그리고 통화공급을 재량껏 변화시키지 말고 준칙에 따르는 것이 경제 안정화에 더 기여한다는 의미로서 이같은 논리는 재량정책의 결과 높은 인플레션을 경험한 많은 나라에게 경청할 만한 정책처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공채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자칫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결국 정부는 통화확대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지출에서의 절제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인플레이션대책이다.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업소에 세금을 중과하여 과소비풍조를 다스리는 것도 바람직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다. 사실 소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소비는 저축의욕을 감퇴시킨다.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자본형성이 저해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소득정책이 있는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무엇보다 임금인상과 해외원자재가격의 상승이다. 특히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거 강철 자동차 석탄 등 몇몇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곤 하였다. 무리한 임금인상은 필연적으로 제품가격인상으로 전가되었고 다른 산업에도 임금인상의 반향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수요관리정책뿐만 아니라 비용상승을 억제하는 소득정책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생산증가, 실업감소를 위해 재량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파생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감수하되,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소득정책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정책이란 선진국에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경제정책인데 그것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임금, 이윤 등의 소득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정책이다. 통상적으로는 정책 당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별로 임금과 상품가격의 상승한도를 설정하고 노동조합과 기업을 설득하여 그 한도가 지켜지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득정책에는 조세기초 소득정책 및 임금-물가 동결정책 등이 있다. 조세기초 소득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설정한 기준보다 임금과 상품가격을 높게 인상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이라는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정책이다. 한편 임금-물가 동결정책은 물가상승이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나마 임금과 상품가격을 동결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경제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상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스스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운동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절약풍종롸 건전소비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를 이용한 독과점 기업의 가격인상을 제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소비자보호원을 설립, 운영하여 민간소비자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은 주로 공급하는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대 독과점 기업들이 원자재나 임금 등 원가상승의 일정비율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소위 마크업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독과점 품목의 가격은 경쟁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거래로써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공급능력을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다. 거기에는 저축 및 노동공급의 증가를 위한 조세감면이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향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능력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다 우리도 경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고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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