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전쟁의 경제
-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고도성장
-외환 보유고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출의 급증

Ⅱ.파병의 경제적 효과
-이라크 복구 사업에 적극참여, 해외건설 확대
-대이라크 수출 증대
-한미공조 강화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
-그외의 영향

Ⅲ.파병의 방향

본문내용

참여동향
* 이라크 내의 복구사업 추진동향 ㅡ 인프라건설, 원유시설등의 복구사업 추진동향등
* 이라크이외 중동국가에 대한 수출 동향
* 국내의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 지원과 중동지역 경제협력 동향등
이에 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노력을 하여야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라크복구사업에 우리나라가 후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 이라크에 대한 정보를 확충한 후 비전투파병국가로서의 우라나라의 지위와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구사업 참여기회를 확보해야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이라크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유망상품을 선택하여 육성하여야하며 과거 중동지역의 진출경험을 바탕으로 복구사업의 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이라크는 민간경제력의 붕괴상태이므로 정부조달형식의 복구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위주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경제적 인프라 (통신시설, 도로, 교량, 병원, 학교, 유전 등) 재구축은 필수 조건이며 이라크 경제의 정상적 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인도적 구제(난민 보호, 식량·식수난 해결, 의약품 지원 등)을 국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이끌어야 한다.
인도적 분야에 대한 원조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장기적인 이득을 노려야한다. 특히 초기사업은 의료시설건설, 직업훈련 등 인도적 사업위주로 하여 이라크 내의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키워 장기적인 이익을 달성할수 있어야 한다.
ㅇ 인도적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원조공여국회의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초기사업은 의료시설건설, 직업훈련 등 인도적 사업과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는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ㅇ 인터넷 교육훈련센터 설치, PC무상원조와 IT인력 초청연수 등을 통하여 국제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ㅇ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시 이라크 대표단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이라크와의 문화체육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라크대책 추진현황 ㅡ 재정경제부)
◇ 우리 기업의 전후 이라크 시장 진출 방안
하청 계약 수주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대기업과 미국 대형 정부조달 기업간의 교류협력 강화해야한다. 미국기업의 약점은 이라크 점령 이후에도 이라크에서 미국 기업이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에비해 우리기업은 중동 지역에서 다년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펼칠수있다. 또 우리 기업은 UN의 구호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 시장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전후 이라크특수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하는 것도 우리기업이 이라크에 진출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걸프전 이후 복구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 쿠웨이트 수출 대폭 증가품목을 살펴보겠다.
【걸프전 이후 복구 기간 중 대 쿠웨이트 수출 대폭 증가 품목】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ㅡ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 극심한 전력부족에 따른 발전 세트
- 주택난해소를 위한 조립식 건축물
- 인프라 복구를 위한 불도저등 건설중장비
- 4만대에 달하는 국산차량 유지 보수용 자동차 부품
- 의료 시설 현대화에 따른 의료 기기
- 전후 피해자 치료 및 예방관련 면역의약품
- 원유 증산에 따른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 파이프
- 유무선 교환기,무선통신기구,모포,냉장고, 가구
- 전후 1년내 420여 만명의 학생에게 공급될 문구류 등임
이번 이라크복구사업에서도 이 방면의 수출이 늘어날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기업들은 이에대한 준비를 철저히하여 최대효과를 얻어야하겠다.
◇ 중동시장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과 전후 복구사업의 참여로 이라크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중동시장전체의 진출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동지방은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커다란 시장이고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크파병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과 효과 또 최대의 실익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나아가야할 세부적 사항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말아야할 것이있다. 이라크파병에 관한 경제적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상치이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에도 국내에서는 이라크파병과 그에따른 복구사업참여, 또 이를 시발점으로 한 대이라크 및 중동과의 경제적 교류와 수출확대등의 예상들이 터무니없이 낙관론적이며 우리나라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직 파병전이므로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익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하나 잊지말아야 할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전후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대외적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핏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고 앞으로의 정세를 위해 이라크파병과 전후복구사업등과 함께 외교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항중에 하나이므로 우리나라는 더욱 더 이라크파병과 이에 관련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1, 1978
-매일경제(www.mk.co.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조선일보(www.chosun.com)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이라크대책 추진현황 ㅡ 재정경제부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 “2003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ㅡ 2003. 10. 8.
-이라크전후복구참여 (정보분야) ㅡ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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