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흐름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이라크전쟁의 발발 여부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DDA와 FTA에 따른 세계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확대
(1) DDA협상
(2) FTA

4.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동북아 무역질서의 변화

본문내용

가의 FTA 추진에 따른 연쇄적 파급 효과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WTO의 다자간무역체제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DA의 출범은 세계적 시장개방이 시간문제일 뿐 피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경제에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 중 FTA추진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동북아 무역질서의 변화
중국은 세계경제가 침체된 2001년에 이어 2002년과 2003년에도 8% 가까운 고도성장을 시현함으로써, 2001년에는 이미 구매력기준(PPP)으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2001년 11월에 이루어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등의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는바,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나큰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의 세력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03년 이후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한중간 통상마찰이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ASEAN의 비중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대중수출은 2001년에는 전년대비 1.4%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전년대비 29.2%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수출증가율은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7%이었으나, 4/4분기에는 58.4%에 달하는 등 급증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고 미국, EU의 경우에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2002년 9월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홍콩과 아울러 일본, 아세안을 포함할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41.5%로서 미국과 EU를 합친 33%를 초과했으며,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 등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규모는 미국과 EU를 합친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경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 증대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표 2> 2001∼2002년간 주요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통관기준, 억불, %)
구 분
2001년
2002년(추정)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對 美國
312.1
20.7(1위)
328
20.2(1위)
對 中國
(홍콩포함시)
181.9
(276.4)
12.1(3위)
(18.4)
235
(335)
14.5(2위)
(20.7: 1위)
對 EU
196.3
13.0(2위)
207
12.8(3위)
對 ASEAN
164.6
10.9(5위)
186
11.5(4위)
對 日本
165.1
11.0(4위)
150
9.3(5위)
전세계
1,504.4
100
1,620
100
자료: 산업자원부

키워드

투자자유화,   세계경제,   이라크,   FTA,   DDA협상,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