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방송심의규정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출전

본문내용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소정의 재심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86호

키워드

  • 가격7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