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소개글

방송관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 관련 개정법안 주요내용

2.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

3.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미디어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차소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경우 FCC가 2003년과 2007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과 상원에서 거부되었음. 현재 미국은 TV방송국의 A등급 권역 혹은 라디오방송국의 서비스 지역이 신문과 겹치는 경우 교차소유를 금지함
○ 영국
- 전국지 시장 20% 이상 점유하는 신문사의 경우, 전국·지방 지상파 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
○ 독일
- 교차소유는 허용하지만 사청자 점유율 연평균 30% 이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제한
○ 프랑스
- 지상파 TV와 라디오, 신문 중 2개 시장만 지분소유를 허용
○ 일본
- 방송법의 미디어소유규제집중제한규정에 근거해 동일지역에서 신문·TV·라디오의 동시 소유를 금지함
- 독일처럼 언론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 위해 미디어 시장 집중과 다양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대기업의 방송진출 심사강화
-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자본력을 겸비한 기업의 콘텐츠 산업 진입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나 이미 대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고 있는 실정임
-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은 위축이 불가피함
-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0년대 영화산업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모두 실패한 전례처럼 자본력이 콘텐츠 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줌
-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논리도 여론의 다양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대변한다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보장은 아님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5조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일지라도 무조건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보다는 각종 비리여부, 사회적 공헌 및 평가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 부적합한 기업의 방송진출은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외국인 소유규제 조항의 재정비
- 외국인들의 직·간접 투자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함
- 현행 개정법대로라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인의 지분이 50%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임
5. 결론
- 최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는 진입규제완화, 교차소유허용, 인수합병 촉진 등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4·9총선 공약에 대한 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방송법개정안의 발의가 과연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소유규제의 완화가 미디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었는지도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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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계법의문제점과대안,   신문법,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