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실업

목차

제1절 인플레이션

제2절 실업이론

제3절 필립스곡선과 스테그플레이션

본문내용

자 예상 변화, 해외경기 변화 등
·공급측 요인
① 실질임금의 과도한 증가 → 고용감소(케인즈 모형)
② 태업 또는 파업 →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실질생산비 증가
③ 불리한 공급 충격 → 유가 상승
·혼합요인 : 임금과 물가의 상승 작용 → 소득정책으로 해결
※ 혼합정책(통화론자, 새고전학파)
【인플레이션의 영향】사회적 비용초래 +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
ː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 소득재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① 실물자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증가됨
② 인플레이션 稅의 활용 → 강제저축의 수단
※정부가 화폐공급의 독점적 지위 이용
③ 일시적 생산증가 가능 → 루카스공급함수
④ 불확실성의 증가 → 장기금융거래 기피
⑤ 실질이자율 하락 → 저축감소
ː예상된 인플레이션 : 사회적 비용초래(부의 재배분은 최대한 감소)
① 명목이자율 상승 → 피셔가설 적용됨
② 물가상승 효과 → 메뉴비용, 구도창비용 발생
③ 직접세율 고정 → 세후 실질이자수익율 감소(저축 감소)
※세후 실질이자율 = 세후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율
④ 초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햇징(화폐경제 붕괴)
제2절 실업이론
【실업통계】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① 취업자 → 주당 1시간 이상 유급노동, 15시간 이상 무급노동
②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over {생산가능인구} ×100
③ 실업율 =
{실업자} over {경제활동인구} ×100
※ 불경기의 실망노동자는 실업율을 낮춘다.
【실업의 형태】자발적 실업(비개입주의 강조) + 비자발적 실업(개입주의 강조)
ː케인즈형 실업 : 경기적 실업(비자발적 실업)
·경기안정화정책으로 줄일 수 있는 실업유형
ː비경기적 실업 : 경기변동과 무관한 실업(비개입주의적 실업)
※ 단기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안정화정책논쟁 대상)
【학파별 실업이론과 대책】노동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대책이 유도됨
※고전학파류는 거시정책보다는 노동시장의 내재된 문제에 관심을 갖음
ː케인즈학파 : 노동자의 화폐환각이 비자발적 실업의 주요인
·케인즈 →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완전한 화폐환각)
① 불경기에 물가가 하락해도 명목임금이 고정, 실질임금이 상승
※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② 확대재정정책으로 고용을 촉진시켜서 해결
※고전학파는 명목임금을 하락시켜 해결할 것을 주장
·케인즈학파 →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상승(부분적 화폐환각)
※확대 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 늘려서 해결(반인플레이션)
ː통화주의자와 새고전학파 : 자연실업율 가설을 수용
·자연실업율 → 공석과 구직자 수가 일치하는 실업율(현실적 완전고용)
① 실질임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업율
②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실업(일자리는 충분)
③ 장기적으로 변동
④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임금상승율이 일치하는 실업율
⑤ 인플레이션율의 변동 압력이 없는 실업율
⑥ 통화주의자 → 화폐중립성이 무너지면서 상당기간 유지됨
새고전학파 → 순간적으로만 이탈되는 실업율
·탐색실업이론 → 구직기간을 결정하는 자발적 실업을 설명
※ 노동시장 정보부족으로 인한 탐색과정으로 마찰적 실업설명
① 호경기 → MR증가로 실업기간 길어짐
※호경기에 이직자가 많아서 마찰적 실업율은 거의 불변
② 고임금실업자 → MC(기회비용)가 높아서 실업기간 짧아짐
③ 실업급여 → MC를 줄여서 실업기간이 길어짐
④ 취업정보기관의 운영 → 탐색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감소
※ 탐색기간이 길어져도 추가정보가 거의 없게 된다.
⑤ 급격한 인플레이션(임금상승)→ 탐색의 기회비용이 증가됨
ː신케인즈학파 실업이론 : 노동시장의 임금경직성을 도입(시장실패 모형)
① 이력현상 → 한번 상승한 실업율이 호경기에도 감소하지 않음
※ 내부자-외부자모형(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
② 효율임금이론 → 균형실질임금 이상으로 실질임금을 설정
※ 실질임금이 상하방 경직성(역선택, 도덕적 해이 막음)
③ 장기임금계약 모형
※물가연동형 임금계약이론의 비현실성 비판
제3절 필립스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기초】총공급(AS)곡선과 대칭적으로 설명됨
ː전통적 필립스곡선 :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간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 총공급곡선처럼 노동시장을 반영해 줌
·총공급곡선 →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반영이 적을수록 총공급 증대
·필립스곡선 → 수평축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 총공급곡선과 역관계를 갖음
① 필립스곡선은 원점 볼록하다.
→ 실업율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과 상충성 커짐
② 물가상승율축 절편을 갖지 않는다.
→ 실업율을 0%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③ 실업축 절편을 갖는다.
→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하는 실업율은 있다.
④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반인플레이션)을 지지
※ 총수요관리정책의 유효성을 보여줌(케인즈경제학을 지지)
【스테그플레이션】실업율은 높아졌는데 물가상승율도 높아짐
※ 비용인상형에서 출발하는 혼합형인플레이션
ː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 : 불리한 생산성 충격으로 자연실업율이 높아졌는데
이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정책을 사용한 결과
※ 적응적 기대의 장기나, 합리적 기대의 결과
·필립스곡선 상의 이동으로는 설명불가능
→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의 상충성이 사라짐
※ 필립스곡선의 자체이동으로만 설명 가능
ː기대가 가미된 필립스곡선 : 기대물가가 변동하면 필립스곡선이 자체 이동
※ AS곡선 움직임과 역관계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 AS 또는 필립스곡선의 선상이동
※ 기대인플레이션 불변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명】비용인상충격 + 자연실업율가설 + 인플레이션 가속화 원리
※ 프리드만과 펠프스
ː1970년대의 유가급등 : 생산비 증가로 인해 자연실업율 증가
·스테그플레이션의 해석
① 케인즈학파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지속적 물가상승 설명 못함
② 통화론자 → 증가된 자연실업율을 줄여보려는 정부의 지속적
통화공급(혼합정책)
③ 새고전학파 →증가된 실업율을 줄여보려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급작스런 확대금융정책(깜짝정책)
※인플레이션 가속화원리
·스테그플레이션의 처방
① 케인즈학파 → 소득정책과 인력정책
② 통화론자 → 준칙주의에 입각한 정책
③ 새고전학파 → 준칙주의에 입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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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곡선,   스테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