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의 현실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기업지배구조와 한국경제
2.1.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의 한국경제
2.1.1. 과거 한국경제에 축적된 문제점
2.1.2.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
2.2. 한국의 재벌
2.2.1. 재벌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폐해
2.2.2. 환란전의 30대 재벌과 계열기업수의 비중
2.2.3. 소유와 경영의 일치 ․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장․단점
2.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장기 비젼(vision)
2.3.1.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지주 자본주의를 조화
2.3.2. 우리 문화에 맞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그 변화 방향
2.3.3. 우리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의 사례(SK 주식회사)

3.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이론
3.1.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3.1.2.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쟁력
3.2. 기업 지배구조의 수단.
3.2.1. 내부통제수단
3.2.2. 시장규율수단

4. 각국의 동향
4.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4.1.1. 이사회
4.1.2. 기업 지배권 시장
4.1.3. 기관투자자
4.1.4. 은행
4.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4.2.1. 독일의 기업분류
4.2.2. 감사회(Supervisory board : Aufsichtsrat)
4.2.3. 이사회(Excuetive board: Vorstand)
4.2.4. 은행
4.2.5.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
4.2.6. 기업지배권 시장
4.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4.3.1. 이사회
4.3.2. 감사회
4.3.3. 주주
4.3.4. 주거래 은행
4.4.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4.4.1.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4.4.2.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

5. 개선방향
5.1.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5.1.1. 기관투자자의 역할
5.1.2.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배경
5.1.3.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5.1.4.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할의 배경
5.1.5.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
5.1.6. 기관 투자자의 지배구조 개선
5.2. 채권은행의 역할 강화
5.2.1. 채권은행의 역할과 기업지배구조
5.2.2. 채권은행의 기업경영 감시의 문제점
5.2.3. 채권은행의 기업 감시 역할 강화 방안
5.3.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5.3.1. 회계정보의 중요성
5.3.2.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저해 요인
5.3.3.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방안
5.4.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
5.4.1. 외부감사의 역할과 전제조건
5.4.2.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5.5. M&A 시장의 활성화
5.5.1. M&A와 기업지배구조
5.5.2. 우리나라 M&A 시장의 현황 및 특성
5.5.3. 국내 M&A 시장의 실태
5.6.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5.6.1.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지배구조
5.6.2.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
5.6.3.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방안
5.7.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5.7.1. 이사회 기능과 내부통제
5.7.2.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
5.7.3.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효율적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가운데 비효율적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기업지배구조의 이상적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첨예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국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실제로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국제규범화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선진국들도 나름의 모범규준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감독제도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래 은행의 기능 강화되어 져야 한다. 은행에 의한 경영감시는 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한 경유에 효율성이 더욱 제고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의 경영감시는 사후적인 감시체계이나, 주식을 보유한 운행은 기업의 투자 계획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경영감시를 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구분된다.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의 경영을 통제, 감독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실무적인 기능만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8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일치되어 경영진이 아닌 이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사가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도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었을 뿐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특히 총수의 사적이익이나 그룹경영 차원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개별 계열사의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이사회가 대주주인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되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98년 2월 상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모든 상장기업은 98년 사업 년도 정기 총회 이후에는 25%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사외이사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이사회를 활성화해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문제(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와 외부주주들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사외이사제도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실제 발휘될 수 있다.
셋째, 감사 제도의 활성화이다. 기업 내부에서 경영진과 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장치는 감사제도이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에 철저히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감사는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감사가 이러한 강력한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책임경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가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하지만,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감사는 방법상의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선임이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권시장의 규모증대와 금융상품의 다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로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져 개인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투자신탁이나 상호기금(mutual fund)등을 이용한 간접 투자를 선호하게 되어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기관투자가는 일부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고 , 주식거래 회전율이 낮으며, 주식 거래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경영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기관투자가의 수가 많아지고 지분율이 증가하여 최고경영자의 선임에 역할을 줄 수 있게 된 점도 고려해야한다. 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관투자가의 경영자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경영자의 자의적 행동이 방지된다. 또 경영자와 주주의 갈등이 해고되고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며 기업의 과다한 부채사용이 억제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관투자가는 경영자 감시의 역할을 하며,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기관투자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네 가지 기제가 아직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미숙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자칫 이상에 치우친 기업지배 구조의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홍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기업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산업연구원, 1999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백산서당, 2000
김용열,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200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은행 http://bok.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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