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한국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비교

소개글

[기업법]한국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징
(2) 기업 내부구조의 변화
(3) 기업과 정부의 관계

Ⅲ.한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dⅣ.결론

본문내용

계가 형성되어 정부의 기업 감사, 통제, 평가 및 지원 기능이 있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정부의 이러한 기능은 약화, 쇠퇴하였고 대신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계층이 다양화하고 심화된 반면 이들 간의 이행상충을 조정하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민간 시장기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식제도는 원래는 기업 개혁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주식제의 도입은 기업이 기한부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중요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식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인주의 주체가 국영 혹은 집단 소유제인 기업이 많고 그에 따라서 ‘행정과 기업 관리가 불가분’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여전히 적절한 방침이 정해 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직도 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여년간의 치열한 국내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들 중국기업들의 국내시장 경쟁상대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었음을 고려하면 일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7월 미국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15개 중국기업이 랭크되어 있다. 지난해에 비해 4개사가 증가했으며 1997년에 비하면 12개가 증가한 것이다. 500대 기업에 랭크된 중국기업은 금융보험 5개, 석유화학 2개, 무역 3개, 통신서비스 2개, 전력 1개, 철강 1개, 자동차 1개 등이다. 금년에 신규 진입한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국영기업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자기업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과 중국 모두 기업의 지배구조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서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영자 혹은 지배대주주의 권한 남용과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기업지배 및 통제체제에 있어 효율적 자본시장과 M&A기능을 통한 시장규율 시스템의 확립을 도모하되 글로벌경쟁에 있어 요구되는 전략적 제휴나 기업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구조를 바탕으로 일본, 독일의 조직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은 앞으로 국가의 눈치를 보고 그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주를 위해 그들의 귀를 기울일때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함께 달성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 소유지배구조 한국컴퓨터산업, 1996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 경제 발전론 나남출판,2003
왕샤오핑,박정동 화인형 기업경영 삼성 경제 연구소, 2004
배연혜중국의 자본가들하눌, 2004
고연현치중국경제의 역사적 전개하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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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형정,   사회,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