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의 경제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현황

Ⅲ. 광주·전남지역경제의 문제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있는 이 지역은 부족한 지방세를 메우는 수입원으로서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기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산업간 혹은 업종간 연관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는 주력업종이 석유화학과 철강금속인데, 이들 업종에 투입되는 원자재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어 단순 가공된 중간재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역내 타 업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오성동, 1997). 이에 따라 이들 업종들이 기존 지역업종과의 연계성과 파급효과가 낮은 관계로,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는 편이지만 1인당 저축규모나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박광서, 1997).
Ⅳ. 맺음말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지역격차는 주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해온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 및 지역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즉, 발전 계획 기간 동안 빈약한 자본축적 속에서 정부는 특정 산업 및 특정지역의 집중적 육성이라는 불균형적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로 인해 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 전략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80년대 이후부터 지방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역간의 불균등 발전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기도 하였지만, 90년대 들어 급속한 개방화 및 민영화 추세와 함께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지역간의 격차는 도리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산업단지의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의 경기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산업의 유치전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의 대부분은 기존의 지방산업과는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커서 산업간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낮다는 점 외에도, 재원 동원능력의 부족과 지역자치단체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특성은 대체로 그 동안의 높은 인구유출, 지역내총생산 비중의 점진적인 개선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현저한 개선, 높은 농업부문 비중,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과 미흡한 분양,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제조업부문의 취약성, 금융부문의 취약성, 지역내 불균등발전의 심화, 빈약한 지식자본 및 인적자원으로 인한 첨단산업에의 접근성 부족, 산업간 연계성의 부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인적자원의 보완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첨단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지역내 균형발전 및 산업간 연계성 강화 등의 문제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취약한 금융부문의 해결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모두의 몫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확한 문제점 진단에 따른 계획입안의 부족, 목표와 실현 가능성간의 괴리 외에도 선거를 의식한 전시적인 계획이 강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지 못하고 도리어 낭비하는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을 보완하는 작업을 개발계획에 앞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여겨진다.
< 통계 자료 >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상공현황』, 2000.
전라남도, 『전남통계』, 1999년 봄호.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9.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000.
< 참고 문헌 >
구재운, 「지역금융이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지역 경제조사』 64호, 전라남도·광주은행, 1998, 6.
김홍배,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정책 :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전남 비전 21』 제15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7. 10.
박광서, 「광주권 산업구조의 개선방향」, 『21세기를 향한 광주권 경제발전의 기본구상』, 광주상공회의소, 1991.
______,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의 모색과 지역경제주체 역할의 재정립」, 『광주·전남 비전21』 제15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7. 10.
양재선·박형달, 「광양만권 개발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지역개발연구』 제8집,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7.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1999.
오성동,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고도화 방안」, 『광주·전남 비전 21』, 제15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7. 10.
이상호, 「산업구조의 전망」, 『광주지역의 투자환경』,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2000.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광양사업소 및 해양수산부, 「광양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1997.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적정능력 산정 및 개발기본계획 구상」, 1993.
해운항만청, 「신항만개발 투자우선순위 평가」, 1996.
Lucas, Jr.,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1988.
Romer, P. M., "The Origins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1994.
<인터넷 자료>
광주광역시청 http://window.kisc.net/
벤처넷 http://venture.smb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키워드

광주,   전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