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목차

제7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본문내용

5)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
20.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배치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의 면적 규모는?
1) 3,300m2 이상 2) 10,000m2 이상 3) 30,000m2 이상
4) 33,000m2 이상 5) 100,000m2 이상
21. 최근의 도시 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용도 지구로 볼 수 있는 것은?
1) 공항 지구, 위락 지구 2) 도시 설계 지구, 방재 지구
3) 방재 지구, 자연 취락 지구 4) 위락 지구, 자연 취락 지구
5) 시설 보호 지구, 방재 지구
22.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에 있어서의 처분 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처분 계획에 관하여는 공람, 의견 청취, 고시 등의 사전 및 사후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2) 모든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에 있어서 처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
다.
3) 처분 계획은 조성 사업 완료 후 그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처분에 관하여
기준이 된다.
4) 처분 계획은 실시 계획 인가 또는 시행 허가와 동시에 작성하여 인가를 받
아야 한다.
5) 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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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1. 2) 2. 5) 3. 1) 4. 3) 5. 2) 6. 2) 7. 1) 8. 2) 9. 4) 10. 4)
11. 4) 12. 3) 13. 5) 14. 2) 15. 2) 16. 2) 17. 4) 18. 2) 19. 5) 20. 3)
21. 4)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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