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에 관하여

목차

1.역사

2.현대적 문제성

본문내용

이 집중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의 공권적 판정에 역시 저항하고 나아가 현존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거부하려는 저항권은 법적 의미에서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저항의 근원이 되는 자연법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다의적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명제로 나타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객관적인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해도, 가치상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람의 안에서 양심에 비추어 결정한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성질상 필연적으로 무정형적인 것이므로 확실히 '무정부주의 위험'이 지적되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그 주장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양심을 걸고 '합법성에 대항하는 정당성'의 주장일 뿐이라는 자각 위에서 명확한 정치적 책임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항권은 국가간에도 행사될 수 있다. 즉 강대국에 의해 정복되거나 식민지 상태에 놓인 약소국이 시도하는 주권회복 운동이 그것인데, 이 경우 한쪽 당사국에 전쟁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전쟁의 개념과는 달리 해석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정복된 많은 약소국가에서 이러한 저항권의 시도가 있었는데, 제1·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광복 독립운동도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겠다.

키워드

저항,   국민의 권리,   현대적 문제성,   반항권,   저항권,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