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이란무엇인가.hwp

목차

Ⅰ.제조물책임의 정의

Ⅱ.제조물책임의 개요

Ⅲ．제조물책임의 성립 배경
1.전통적인 책임원칙의 한계
2.국제적인 피해구제의 관점

Ⅳ．제조물책임의 특성
1.책임의 엄격성
2.책임의 명확화

Ⅴ．제조물책임의 입법에 있어서 산업계의 의견

본문내용

고 본다.
⑥원인이 제조자이외의 사람에게 있을 경우,또는 제품의 결함이 다른 요인과 중복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까지 제조업자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사회적 불공평은 아닌가?
⑦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를 구제하려는 것이지만 이 법리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확대손해가 아닌 통상의 민법상의 책임까지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준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⑧기업이 상기의 여러 종류의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제품의 비용이 상승하여 일반적이며 대다수인 정상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Copyright (c) 1999 KOREA PL CENTER. All rights reserved.
[152-0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7층)
TEL. [phone] / FAX. [phone]
http://www.kplc.or.kr
http://www.plcenter.or.kr
E-mail:[e-mail]

키워드

제조물책임,   책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