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전략

목차

Ⅰ. 머리말

Ⅱ. WTO 농업 협상 동향

Ⅲ. 농업 협상의 주요 쟁점

Ⅳ. WTO협상의 대응책

Ⅴ. 결론

본문내용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 단체는 물론, 생산자 단체가 적극 나서 엄중한 감시, 고발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와 같은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차원에서 '포괄적인 식량안보조항'의 필요성도 확산시켜는 것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쌀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식량안보정책과 구체적 계획의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우리의 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장래에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인 쌀 재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 첫째, 식량안보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뚜렷한 협상의 목표와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량안보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그럼으로써 쌀 협상은 이러한 식량안보정책의 하위 종속변수로 틀 지워지게 되는 것이며, 셋째 앞으로 WTO다자간 협상은 물론 OECD, FAO, APEC등 다자간 국제기구모임에서 우리 나라가 능동적으로 임함으로써 이해를 같이하는 식량 수입국과 주변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이를 위하여 협상테이블에 나가기전 우리 스스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설득논리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쌀은 이제 더 이상 생산 농민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쌀이 가지는 상품으로서 의 기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쌀과 쌀농사가 우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우리 국민모두가 떨쳐 일어서야 한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국민적 힘에 의해 외국의 쌀 시장 개방압력을 물리치고 우리 쌀을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5천 여년간 우리 백의 민족의 피와 살을 형성해 준 우리쌀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을 지켜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훈, 1997,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회원통신 제5호
김성훈·장원석, 1993,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양승룡, 이일영, 1995.,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18권4호

키워드

WTO체제,   우리나라,   농업,   대응전략,   협상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