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의 미국금융위기

목차

Ⅰ. 머리말

Ⅱ. 연방준비제도 설입 이전의 미국의 금융위기와 정부역할

III. 맺음말

본문내용

8년 5월에 통과된 올드리치·브릴랜드법(The Aldrich-Vreeland Act of 1908)에서는 비상시에 한하여 우량 국법은행들로 國家通貨協會(The National Currency Association)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이 협회에 예치한 어음의 75%와 지방정부채권 시가의 90%까지 동 협회가 非常通貨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국가통화위원회(The National Monetary Commission)를 만들어 통화제도를 연구개발토록 하였다. 이 연구결과 1913년 12월 23일 聯邦準備制度法(The Federal Reserve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1915년 6월 연방준비제도가 발족되었다.
III. 맺음말
1791년 US은행의 설립 이후 1915년 聯邦準備制度가 설립되기까지의 약 125년 동안 미국은 최소한 8번 이상의 심각한 金融危機를 경험하였다. 물론 이러한 금융위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인자는 정부의 조치나 또는 정책이 이들 금융위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와 금융위기의 발생간에는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1819년 위기는 US은행의 資産健全化 措置에 의해 촉발되었고, 1837년의 위기는 1836년의 硬貨流通措置(The Specie Circular)에 의해 발단되었으며, 1873년 위기는 1869년의 聯邦債 償還措置(The Public Credit Act)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1890년대의 여러 위기가 1890년의 銀貨買入措置(The Silver Purchase Act)와 金本位制 고수정책에 淵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7년의 위기도 1906년의 金輸入勸奬措置(The Gold Import Arrangement)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치가 비록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금융위기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가 그렇듯이 민간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나 또는 그렇게 만든 실물경제의 악화, 예금주들의 심리적 불안 및 해외요인의 악화 등과 같은 국내외적 요인들이 金融危機 發生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산업 내부의 결함, 국민의 신뢰감 부재 또는 대외적 여건악화에 못지 않게 정부의 조치나 정책기조 또한 금융위기의 발생 또는 확산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금융위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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