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재요약]
14. 노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1. 노인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지식
2. 노인교실 개설 준비
3. 노인학교의 학습 프로그램
4. 학습의 형태와 방법
5. 노인학교 운영규정
6.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
7. 노인교실의 운영과 관리
8. 동창회의 구성과 운영
[JUSTICE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Chapter 7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4-1)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4-2)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4-3) 백인 우대 정책 나이스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14. 노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1. 노인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지식
2. 노인교실 개설 준비
3. 노인학교의 학습 프로그램
4. 학습의 형태와 방법
5. 노인학교 운영규정
6.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
7. 노인교실의 운영과 관리
8. 동창회의 구성과 운영
[JUSTICE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Chapter 7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4-1)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4-2)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4-3) 백인 우대 정책 나이스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본문내용
시험할 질문: 백인을 우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a. 스타렛 시티(Starrett City)사례: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부루클린의 아파트 단지,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설립
-> 인종 통합 공동체라는 기치: 목표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의 민족적, 인종적 구성 비율을 조절하는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 흑인과 히스패닉을 전체의 40%로 제한, 할당제
-> 타 지역에서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 통합이 깨지는 한계점을 벗고자 했다.
-> 인종적, 민족적 균형을 유지, 안정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지향
-> 효과가 있어 대단히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됨, 많은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고 싶어 함. 대기자 명단 작성에 있어 흑인 가족은 백인가족보다 더 오래 기다림
->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 할당제.
-> 일부 흑인 신청자들은 인종에 근거한 이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 법원은 할당제는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
b. 이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할까?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부당하지 않음
->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주택 정책과 대학 강의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 문제가 되는 요소도 다름,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는 같은 부류
-> 다양성이 공동선에 봉사,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인종별 우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
-> 롤스: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강의실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가는 주택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는 것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1.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것: 한편으로 솔깃, 한편으로 불안- a. 솔깃한 이유: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는 등의 흔히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나 타나는 그 잘난 사고방식을 허물기 때문
b. 롤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
->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
->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 갈 자격이 있음,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미덕을 반영한다고 격려함.
-> 성공은 노력의 결과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듬 ->사회 결속에 걸림돌
-> 롤스: 이 끈질긴 믿음은 단순한 오해, 버려야 할 그릇된 통념.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그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 자격 논쟁에서 정의 논의를 완전히 잘라내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 둘째로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 대학, 그리고 전문직, 공직 관련 조직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음.
-> 적어도 얼마간은 조직이 내세우는 차별적 선으로 규정.
-> 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정할 때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짐.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1. 이 문제는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짐.
a. 유산 우대논쟁: 많은 대학이 졸업생의 자녀에게는 입학 심사에서 약간 혜택을 줌.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모교에 기부금을 후하게 내놓으리라는 기대도 작용
b. 기여 입학생: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낮아도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받아들임 -> 이 제도는 공정할까? 대학이 원하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을 뜻한다고 보면, 답은 ‘그렇다’가 될 것
-> 사명이 무엇이든, 대학은 그것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함.
->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 만함.
->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 -> 입학이 제한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릴 것 -> 드워킨이 홉우드 문제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 이들은 편견의 희생자가 아닌, 다만 도서관 건립에 기부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둔 불운한 학생일 뿐 ->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허술
-> 돈 많은 부모는 아이비리그 입장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임.
-> 그러나 그보다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회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파는 일 -> 교육 기관보다는 록 콘서트에 어울림)
c.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 대학 교육의 일차 목적은 상업 거래가 아님: 교육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
-> 대학의 목적: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에서 멀어짐.
->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가를 설명
->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든 이유 또한 바로 그것
d. 각 사회조직의 적절한 사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까다로운 문제, 이러한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
(근현대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
e. 칸트와 롤스의 철학: 좋은 삶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
a. 스타렛 시티(Starrett City)사례: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부루클린의 아파트 단지,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설립
-> 인종 통합 공동체라는 기치: 목표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의 민족적, 인종적 구성 비율을 조절하는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 흑인과 히스패닉을 전체의 40%로 제한, 할당제
-> 타 지역에서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 통합이 깨지는 한계점을 벗고자 했다.
-> 인종적, 민족적 균형을 유지, 안정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지향
-> 효과가 있어 대단히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됨, 많은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고 싶어 함. 대기자 명단 작성에 있어 흑인 가족은 백인가족보다 더 오래 기다림
->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 할당제.
-> 일부 흑인 신청자들은 인종에 근거한 이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 법원은 할당제는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
b. 이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할까?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부당하지 않음
->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주택 정책과 대학 강의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 문제가 되는 요소도 다름,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는 같은 부류
-> 다양성이 공동선에 봉사,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인종별 우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
-> 롤스: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강의실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가는 주택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는 것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1.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것: 한편으로 솔깃, 한편으로 불안- a. 솔깃한 이유: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는 등의 흔히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나 타나는 그 잘난 사고방식을 허물기 때문
b. 롤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
->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
->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 갈 자격이 있음,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미덕을 반영한다고 격려함.
-> 성공은 노력의 결과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듬 ->사회 결속에 걸림돌
-> 롤스: 이 끈질긴 믿음은 단순한 오해, 버려야 할 그릇된 통념.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그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 자격 논쟁에서 정의 논의를 완전히 잘라내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 둘째로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 대학, 그리고 전문직, 공직 관련 조직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음.
-> 적어도 얼마간은 조직이 내세우는 차별적 선으로 규정.
-> 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정할 때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짐.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1. 이 문제는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짐.
a. 유산 우대논쟁: 많은 대학이 졸업생의 자녀에게는 입학 심사에서 약간 혜택을 줌.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모교에 기부금을 후하게 내놓으리라는 기대도 작용
b. 기여 입학생: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낮아도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받아들임 -> 이 제도는 공정할까? 대학이 원하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을 뜻한다고 보면, 답은 ‘그렇다’가 될 것
-> 사명이 무엇이든, 대학은 그것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함.
->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 만함.
->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 -> 입학이 제한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릴 것 -> 드워킨이 홉우드 문제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 이들은 편견의 희생자가 아닌, 다만 도서관 건립에 기부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둔 불운한 학생일 뿐 ->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허술
-> 돈 많은 부모는 아이비리그 입장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임.
-> 그러나 그보다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회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파는 일 -> 교육 기관보다는 록 콘서트에 어울림)
c.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 대학 교육의 일차 목적은 상업 거래가 아님: 교육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
-> 대학의 목적: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에서 멀어짐.
->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가를 설명
->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든 이유 또한 바로 그것
d. 각 사회조직의 적절한 사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까다로운 문제, 이러한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
(근현대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
e. 칸트와 롤스의 철학: 좋은 삶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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