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및 구성

Ⅱ.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
1. 건설업이 국내총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최근의 고용동향

Ⅲ.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구조 개선
1. 건설업 고용구조의 특수성
2. 현황 및 문제점
3. 취업 및 고용구조의 단기적 개선방안
4. 취업 및 고용구조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Ⅳ.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1. 직업훈련 실시 및 참여의 어려움
2. 직업훈련의 단기적 개선방안
3. 직업훈련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V.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
1. 사회보험제도 적용의 어려움
2. 복지증진을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
3.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

Ⅵ.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의 주요 사항
1. 단기적 대책의 주요 사항
2. 중장기적 대책의 주요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기적으로는 퇴직공제제도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
현재 공제제도는 수첩과 증지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인데 아직 전산화 수준이 낮아 사업주의 업무(수첩신청 및 발급, 공제증지 첨부 등)가 복잡하다. 더욱이 건설업의 경우 이 체계가 중층적 하도급 구조하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의 적용 및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관리체계 및 보험료 징수체계를 전산화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 및 결정방식, 급여의 수급요건 및 수준 등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建設勤勞者 雇傭改善方案의 主要 事項
Ⅵ. 建設勤勞者 雇傭改善方案의 主要 事項
앞서 논의되었던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1. 단기적 대책의 주요 사항
단기적 대책은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3> 단기적 대책의 개요 및 당사자의 역할
개별근로자 및
근로자단체
개별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사무소 및 정부
고용 및
취업구조
개선방안
취업알선 전담창구 개설
- 실업 또는 구직사실을 노동사무소
등에 통지
- 노동사무소를 통한 구인
- 구인·구직정보를 매개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실효성 확보
- 고용관리책임자와 노동법상의 관계
유지
- 현장에 고용관
리책임자 배치
- 관련규정 신설 및 개정
직업훈련
개선방안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기타 직업훈련 참여
- 근로자는 기존의
직업훈련에 참여
- 노조는 일상훈련
실시
- 사업주단체에서 주로 양성훈련
담당
- 실업자재취직훈련 참여자격 입증방법 개선 등
- 노조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지원
- 훈련참여 안내
복지증진
방안
퇴직공제제도 및
사회보험 적용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
- 증지의 부착 및 증지대장의 보고
- 홍보 강화
- 보험료 및 퇴직공제
금 징수
- 적용상황의 감독강화
- 관련법규 개정
2. 중장기적 대책의 주요 사항
중장기적 대책은 현행 제도와 건설노동의 특성이 서로 조화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건설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합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특히 관련외국제도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34> 중장기적 대책의 개요 및 당사자의 역할
개별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
개별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사무소 및 정부
고용 및
취업구조
개선방안
근로자경력관리시스템 시행
- 개별근로자의 수
첩소지
- 수첩소지자 고용
- 수첩의 발급 및 정보의 관리
수첩정보를 활용한 취업알선망 운영
- 실업 또는 구직사실을 노동사무소
등에 통지
- 노동사무소를 통한 구인
- 구인·구직정보를 매개
직업훈련
개선방안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
- 노조에서 주로 일상훈련 담당
- 주로 동절기에 기능검정 참여
- 근로자는 직업훈
련 및 기능검정에 참여
- 사업주단체에서 주로 양성훈련
및 동계훈련
담당
- 각 훈련지원
- 훈련참여 안내
- 주로 동절기에 기능검정 실시하여 수첩에 기능사항 경신
복지증진
방안
경력관리와 연계된 사회보험 및 공제제도 적용
- 갑근세 납부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
- 증지의 부착 및 증지대장의 보고
- 갑근세 징수
- 보험료 및 퇴직공제금 징수
- 보험료 납부상황의
관리
參考文獻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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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勳
－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일본 게이오대 사회학 박사
－ 現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沈揆範
－ 명지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 現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연구
1999년 3월 15일 인쇄
1999년 3월 20일 발행
발 행 인 朴 求
발 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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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