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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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

본문내용

업장의 일자리가 경증장애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의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하고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 우선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장 적용범위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 규정을 없애고 적용제외 직종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에서와 같이 고용에 의한 평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위에서와 같이 장애인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의무고용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기업은 의무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쉽게 해결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의무고용을 추진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져야하고 장애인 취업조건을 구비하고 장애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기준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적절한 고용조건을 구비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고봉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대학원, 2006
- 최승희,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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