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2.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3.샐러리맨과 자영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또 다른 문제점

5.선진국 현황

6.해결 방안

본문내용

는 칠레의 연금 개혁에 관해 “칠레는 엄격히 말해 민영화와는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각 개인이 임금의 10% 적립해서 정부의 가이드 라인 하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칠레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14개 연금 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에게 돈을 맡겨 자신이 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했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 등으로 연간 2∼3%의 추가 경제 성장률을 이루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해결 방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적립했던 국민연금 기금을 가입자한테 나누어주자는, 끝내 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국가도 정부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는 없다. 공적연금이라는 노후 소득 보장의 기본 축은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1997년 연금개선기획단, 2000년 공사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그 해결책을 내놓았다.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저부담 저급여로 또는 고부담 고급여로 바꾸는 것과 사회적 연대로서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 기초연금제도 실시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자영자를 비롯한 개인들의 경우 소득비례연금 가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부담 저급여라는 해답을 갖고 과연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솔직히 국민 앞에 설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는 55세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퇴직급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은 가입자가 재정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연금 급여를 받겠다고 조기 퇴직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때는 연금 개혁을 시작하기엔 더더욱 힘들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미국, 유럽 국가들을 교훈 삼아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공황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솔직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급여 수준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급여 수준 인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50년 이후를 내다보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연금이 되도록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연금제도의 위기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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