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I. 서 론

Ⅱ. 매춘과 범죄학이론
1. 정신병리학이론(Die psychopathologische Theorie)
2. 경제학이론(Die konomische Theorie)
3. 심리분석해명이론(Der psychoanalytische Erkl rungsansatz)
4. 여성학이론(Die feministische Theorie)
5. 복합이론(Der Mehrfaktorenansatz)
6. 학습이론(Die Lehrntheorie)
7. 사회심리이론(Die sozialpsychologische Theorie)

Ⅲ. 매춘과 사법통제
1. 경찰의 단속통계
2. 검찰의 단속통계
3. 법원의 양형통계

Ⅳ. 매춘과 형사정책
1. 매춘과 입법정책
2. 사법정책
3. 시민단체의 역할

본문내용

’의 토대에서 사법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을 통한 단속강화와 사법부를 통한 처벌강화가 될 것이다.
1) 단속강화
경찰과 검찰은 매춘알선 및 유인광고물(컴퓨터통신, 홈페이지, 신문, 전화방)을 단속하는 전담부서와 유흥업소 매춘단속 전담부서를 상설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흥업소 허가기준(1급지, 2급지, 3급지 유흥업소)에 따른 업소별 단속전략도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벌강화
‘솜방망이 처벌’은 시정되어야 한다
) 경남도민일보, 사람잡는 통영감금 매매춘, 끔직한 윤락강요에 정신이상, 2002년 5월 9일자, 사회면: “윤락녀 넷중 세명은 정신분열 직전, 밤낮 먹고 자고 남자 상대만 되풀이, 밥 하루 한끼에 바깥 나들이도 못해, 짐승보다 못한 학대에 인생 망쳐. ... 이들을 감금한 포주 김모(48), 아내 유모(44)씨에게 감금, 폭행, 윤락알선, 성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전력에 비춰 볼 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포주 김씨는 1987년 이후 7차례나 입건되었지만, 혐의없음(2회), 기소유예(1회), 벌금형(3회), 집행유예(1회)로 그치고 말았으며 아내 유씨도 네 차례 입건됐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서류로만 따지지 말고 인권 말살과 인간성 파괴의 참담함을 똑바로 살펴 정당한 구형과 선고가 돼야 한다는 게 인권단체와 여성계의 바람이다”.
. 포주들에게는 양형을 강화하여 영업으로 ①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②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자유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전국 법원에 윤락행위 관련 법규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매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표도 만들어 양형합리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며, 규범이 무효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먼저 매춘에 대한 지역감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전화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와 매춘인력의 매춘산업에로의 유입경로가 차단되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언론캠페인과 함께 「KOREA 2010 프로젝트」가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1) 매춘업소의 여성보호와 상담전화 1588-9090
2000년 10월 19일 오전 9시 15분경 군산시 대명동 소위 ‘쉬파리 골목’에 위치한 한 매매춘업소에서 불이나 5명의 여성이 숨졌다
) 한겨레신문, 윤락여성 5명 화재질식 숨져, 2000년 9월 19일자, 사회면: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방관은 “합판을 붙인 아교 때문에 독한 가스가 많이 나왔고 밖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과 쇠창살 때문에 도피하지 못한 것이 변을 당하게 한 원인”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누전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군산시에만 해도 수 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런 매춘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춘 업소에서 탈출하려는 여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통일의 1588-9090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와 매춘유입경로의 차단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는 어려운 문제이다.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 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와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
) 하은경, 그러나 매춘은 없다, 새길, 1994, 132면(짭짭한 수입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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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언론캠페인
언론은 매춘을 박차고 나온 여성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매매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춘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매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여성들에 의한-여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4) 「KOREA 2010 프로젝트」
「KOREA 2010 프로젝트」의 방향은 「스웨덴의 말로 프로젝트」
) Kathleen Barry/정금나·김은정(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312면, 374면:‘다른 대안이 제공되면 매춘여성들은 매매춘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스웨덴의 말모에서 실시된 프로젝트이다. 매춘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직업알선 서비스와 상담, 의료서비스, 펨푸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제공하였는데, 81년 매춘여성들의 72.5%가 탈매춘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럼 매매춘 폐지를 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와 거대한 매매춘 반대 교육 캠페인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춘여성에게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경제적 지원, 거주지 정착 지원, 구직 활동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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