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돌풍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노풍연구)

목차

1. 머리말

2. 부진한 개혁과 노무현에 대한 기대

3. 국민경선제의 도입과 노무현 현상

4. 맺음말

본문내용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무현 바람을 가능하게 하였다. 50%를 민주당의 기간 조직과 무관한 일반 시민(실제로는 민주당의 지지자일)들이 차지함으로써 민주당 안의 '대세'나 조직이 부분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민주당 조직의 100%를 장악해도 전체 선거인단의 50%밖에 안 되므로 나머지 50%의 향방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돈과 조직으로 치루던 기존의 선거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의 품성,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음모론, 색깔론 등을 통해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드러난 셈이다. 공격을 받은 노무현 후보의 배후나 성향 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공세를 한 이인제 후보의 성향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4. 맺음말
새 천년의 한국 정치는 유권자의 반란으로 문을 열었다. 세기말의 정치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IMF 사태를 맞으면서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새로운 정치의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 개혁이 한국 정치의 가장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와 기대, 언론의 비판과 지적, 정치권의 반성과 다짐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정치개혁의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추악한 모습만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국회는 내내 헛돌았고 여야는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다.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몇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았던 터에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정치불신은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대해 경멸하고 환멸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은 바로 이처럼 폭발 직전에 있던 민심에 불길을 당겼다. 밑으로부터 일어난 참여민주주의 열기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강도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총선시민연대가 국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총선연대가 떠밀려가는 양상가지 나타났던 것이다.
국민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썩고 낡은 정치라는 데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의 행동이 낙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현상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낙천낙선운동으로도 바뀌지 않은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 있고 선거와 관련되어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민주정치는 선거에 의한 정치이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자치, 즉 국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이므로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을 계속 진지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제가 많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민참여의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단 하나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벌이는 흥미진진한 한판싸움이 아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신성한 주권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에 이은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공'과 '과'를 이어받아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책무를 안게 된다. 따라서 16대 대선의 초점은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와 IMF 국난 극복의 의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노무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야는 노무현 현상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이 정치에 대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있다.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유권자이다. 3류의 정치는 3류의 주권행사가 빚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정치발전과 사회개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펴 애쓰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2002년 양대 선거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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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풍연구,   국민경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