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에 관한 고찰

목차

I. 들어가며

II.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주요 조건
1.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성격
2.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성격

III.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성격
1.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
2.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성격

IV.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과 민주노동당 역할 기대
1.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2. 민주노동당 역할의 기대와 한계

V.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정협의체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p.1.
5) 이 장은 주로 정병기, 2004, “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 『한국정치학회보』제38집 5호(한국정치학회), pp.323-343의 이론 부분을 참조. 그 외 유럽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병기, 2004, “세계화 시기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 『국제정치논총』제44집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pp.197-215과 정병기, 2004, “세계화 시기 코포라티즘 정치의 전환: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예를 통해 본 통치전략적 성격과 정치체제적 성격,” 『한국정치연구』제13집 1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p.203-229도 참조.
6) 이 때 사회집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의약 집단이나 종교집단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의 대표조직은 다원주의자들이 비차별적으로 등치시키는 사회 내의 무수한 다른 조직들과는 상이한 핵심적 이해관계대변조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사 대표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대표하는데, 특히 코포라티즘적 체제에서는 독점적으로 대표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7) Wells, David, 1991, 『마르크스주의와 현대국가』, 정병찬 역 (서울: 문우사), p.181.
8) Wiarda, Howard J., 1997, Corporatism and Comparative Politics: The Other Great “Ism” (Armonk: M. E. Sharpe), p.7.
9) Pizzorno, Allessandro, 1978, “Political Exchange and Collective Identity in Industrial Conflict,” Colin Crouch & Allessandro Pizzorno (eds.), The Resurgence of Class Conflict in Western Europe since 1968, Vol. 2, London & Delhi etc: Macmillan, pp.277-298.
10) 김인춘, 2002,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 사회』제53권(한국산업사회학회), pp.175-6 참조.
11) 노동자 계급정당(classparty)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므로 대개 코포라티즘적 합의체계를 거부한다. 반면 국민정당(Volkspartei)은 ①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체의 계층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② 수평적ㆍ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관계의 균형과 갈등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③ 당의 정책은 국민 일반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방하는 정당이다[Mintzel, Alf, 1984, Die Volkspartei: Typus und Wirklichkeit. Ein Lehrbuch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p.24 참조]. 다시 말해 국민정당은 계급 화해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정당으로서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정당화된 사민주의 정당은 친근로자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급정당성을 탈각했으므로, 자본측도 이 정당의 중재적 역할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12) 공급측면에서의 정부개입을 강조하면서 코포라티즘 모델을 언급한 예는 이미 1985년 카첸슈타인(Katzenstein)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트렉슬러(Traxler) 등의 오스트리아 연구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코포라티즘의 종언을 주장하는 입장의 대부분은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을 인정하지 않는다. Katzenstein, Peter J., 1985,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Traxler, Franz, 1995, “From Demand-side to Supply-side Corporatism? Austria’s Labor Relations and Public Policy,” Colin Crouch and Franz Traxler (eds.), Organized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What Future (Aldershot etc.: Avebury), pp.3-20.
13) 김용철(2000), p.5.
14) 이하 열린우리당 정강정책(http://www.eparty.or.kr/info/info_07_01.asp)참조.
15) 박성인(2004), p.93.
16) 이상학, 2004, “갈지자걸음 하다가 갈등의 수렁으로 간 노동정책 - 노무현 정권 2년 노동정책 평가,” 『노동사회』제94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p.29.
17) 이병천, 2004, “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 노무현 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 『노동사회』제94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pp.21-2.
18) 이하 강승규 부위원장의 주장은 강승규, 2005,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해,” 민주노총 정책토론회(2005.03.11) 발표문에서 인용.
19) 이병훈(2004), p.11.
20)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2003년 4월 21일) “노무현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2005.03.11) 자료집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참조.
21)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앞에서 다소 장황하게 논의한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보이는 그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회적 교섭이 가능하려면 친근로자적 정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2) 이하 민주노동당 강령(http://www.kdlp.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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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교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무현정부,   코포라티즘,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