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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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한 이해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거버넌스 에서의 네트워크의 구성은 공공문제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적된 요인들과의 이들 간의 다양한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단선적 해석이 아니라 여러 관련 단체들의 합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다원주의의 이해요소가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 과정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조직 개념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각 주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버넌스는 관료제에 대한 정부 기능의 대체 방식으로 정부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로운 정부 운영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의 형태를 일반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부 형태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오히려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버넌스의 이론은 ①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②다원주의의 이해 요소로서의 거버넌스 ③새로운 관리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④창조적인 조직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로 분류되고 피터스의 경우는 ①시장형 정부 운영 모형 ②참여형 정부 운영 모형 ③신축형 정부 운영 모형 ④규제 완화형 정부 운영 모형등 네가지로서 정부운영 방식의 시발점과 이에 대한 구조, 관리방식, 정책 결정 및 공익 가치가 모두 상이하므로 적절한 정부 형태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야 한다.
거버넌스는 분명 한국에서 정책상 규제 중심의 정부 역할로부터 공존 또는 공생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강한 시사성을 준다.
특히 공공문제가 특정 주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따라 모든 주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형태는 시대의 변화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성숙하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하여 알맞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버넌스 모형으로 한국에서도 이의 적용이 많은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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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9.20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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